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과 4일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에 투자를 일임한 이들을 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라 대표에 적게는...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범죄 행위 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서 “다만 법이 소급적용을 잘 안 하더라도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양형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따져볼...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라 대표 등 SG사태 주요 피의자 6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과 대주주들의 관계, 대주주들의 폭락 사태 관여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 실소유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관련 사건으로 최인환 PHC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무자본 기업사냥과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내세운...
검찰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항소하고, 병채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1일 대장동 사업에서 곽 전 의원의 등장 배경과 역할, 50억 원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곽 전 의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선광은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 지난달 19일 4만 주 이상 나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 징후에 대한 당국의 인지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떤 종목에 상승이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다룰 수는 없다”며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정...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과 이에 대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 불공정거래 대응 이슈는 국정 과제에 준하는 핵심 정책 사항으로 구고 지난해부터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전적 조사나 사전적 예방으로만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하지만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에 이르기까지 금융 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본업 관련한 개별 회사 차원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며 사회적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역할까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는 2030년까지 넷제로(Net Zero) 이행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단은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관련자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할 지 관심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조사 진행을 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할 사유가 발생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신 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이러한 상황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을 막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에 요청했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산업은행...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은행권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1682억 원) 대비 231억 원(13.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감소율은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2020년 65.0%의 감소률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금된 금액이 통상의 자문료보다 큰 액수라는 점에 주목해 자금 명목...
하나금융지주에 요청했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