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FIU 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행위와 신종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향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기적으로 우수보고기관을 포상하고, 우수활용사례를 공유하여 금융회사 등의 충실한 의심거래 보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IU는 향후 금융회사 등...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금융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범죄 예방 유공 경찰관과 시민을 선발하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 포상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을...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하나금융 회장의 지명을 받은 후,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아 미래에셋증권 공식 SNS를 통해 참여했다. 최현만 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임금옥 BHC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최 회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커다란 범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4월 말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다. 당시 하한가에 진입한...
함영주 회장은 지난 6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지명을 받은 후,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아 하나금융그룹 공식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을 추천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해 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에도 키움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키움증권 측은 "김익래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를 비롯해 전양석‧이한재‧김세관‧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금융팀에서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