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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영복 회장 등 24명 재판에

검찰은 이날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이장호 전 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중국 유명 서예가의 미술작품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2017-03-07 17:22
금융범죄 전력자,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못한다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울 수 없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만으로 영업이...

2017-02-26 13:25
한국투자증권 ‘범죄와의 전쟁’…금융사고 예방 고강도 개혁 착수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연초 유상호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융사고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 전원을 이동발령했다. 한 지점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

2017-02-23 14:37
[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 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에 성공하면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2017-02-17 05:46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승부수 통할까… 대가성 규명이 관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 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에 성공하면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2017-02-15 10:12
[하유미의 고공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허점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심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 대주주(재벌 총수)들도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번 심사 대상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2017-02-14 10:42
[단독] 증권사 고유재산 매매 불법 거래 온상?…금감원 검사도 ‘공백’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장외주식 브로커에게 A증권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1500만원을 받은 A증권사 B모(44)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A증권 PI2팀(고유재산운용 부문)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가 보유한 장외주식을 불법 브로커 C씨에게 매도해주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2017-02-09 10:12
시세조종보다 미공개정보가 ‘문제’…패러다임 바뀐 불공정거래 대응책은

2015년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공조해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상당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실형을 받아도 대부분 형기가 짧아 시세조종 세력 중에는 재범자가 많다”며 “주요 작전 투자자들이 구속돼 소강상태인 측면도 있는 듯 하다”고...

2017-01-25 13:34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짜고 친 부실감사’ 꼬리 밟힌 안진, 민사소송 거액배상 위기

◇회계법인의 도덕적해이… 법규정 한계 지적도 = 분식회계 사건은 아니지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에서 수사하는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 사건에도 회계법인이 연루돼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2017-01-19 11:00
[단독] 대출 대가로 5천만원 수수… 前 LIG투자증권 부장 구속

검찰 관계자는 "불법대출 및 금융기관 유착 비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권 비리 등 관행적,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과거 LIG 투자증권에서 부동산금융팀 부장을 역임했고, 바로투자증권에서는 IB팀...

2017-01-16 09:12
[이주의 금융꿀팁] 주식카페 속 ‘대박! 추천종목’ 무턱대고 좇다간 ‘쪽박’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 계좌들을 주가 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 계좌를 맡긴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식투자를 일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2017-01-11 10:19
한숨 돌린 윤종규 KB금융 회장 “현대증권 고가 인수 배임 혐의 없던 일로”

이에 인수를 결의한 윤 회장과 KB금융지주 이사회 이사진 전원, 윤 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률팀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윤 회장이 현대증권 지분도 저가 인수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4월 KB금융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

2017-01-11 09:12
금감원 “주식 투자 시 ‘5적’ 조심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받은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테마주 투자도 위험군에 속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편화로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위조주권을 건네거나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라...

2017-01-11 08:57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딸 조유경·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20일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2016-12-30 19:18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증권사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수익을 찾아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최...

2016-12-28 17:58
[스탁블로그] ‘한미약품 사태’가 남긴 과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한미약품 내부자 거래 사건의 수사를 통해 총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한미약품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했다. 나머지는 2차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크게...

2016-12-27 10:22
한은 “분산원장 기술로 연 1000억원 비용 절감”

증권사도 이 기술로 연간 100억 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통화는 익명성과 기술적 불완정성 때문에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미국...

2016-12-22 13:43
올해 증시 10대 뉴스, '최순실 게이트' 등 선정

이것만으로도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한미사이언스 일부 임직원 등 45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83만원대에 달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올해 12월 초 30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 ‘최순실 게이트’ 등 대통령 탄핵국면=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을...

2016-12-18 12:00
檢, '부실기업 부당대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추가 기소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3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산은금융지주 자회사 대우증권 대표 임기영(63) 씨에게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의원 1명 당 200만~300만 원씩 후원금 3849만 원을 대신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에 취임한 뒤 임우근 회장으로부터 취임...

2016-12-15 17:58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약품·사이언스 임직원 재판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사이언스 상무 황모(48)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령제약 이사 김모(52)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한미약품 직원 등 11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9월 30일...

2016-1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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