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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인사이트] 임직원 소환·행장은 재발 방지 약속…수은에 무슨 일?
    [금융 인사이트] 임직원 소환·행장은 재발 방지 약속…수은에 무슨 일?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수출입은행 일부 임원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2계 3팀에 배정하고 재수사를 시작했다. 지수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수출입은행 관련 부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수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입은행 건...
    2020-05-15 05:00
  • 안철수 “‘라임자산운용’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수사상황 공개해야”
    안철수 “‘라임자산운용’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수사상황 공개해야”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최악의 금융사기라고 불릴만하다”며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수사과정 비공개를 막을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대장정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전북...
    2020-04-07 13:36
  •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1조 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4개 모(母)펀드(플루토 FI D-1호...
    2020-03-29 17:08
  • n번방 '텔레그램'은
    n번방 '텔레그램'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가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한 쪽도, 정보를 받은 쪽도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직도 각종 주식관련 커뮤니티에는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방을 홍보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텔레그램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다....
    2020-03-25 13:47
  • 라임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라임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24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크레딧인슈어드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679억 원 규모의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2020-03-24 11:33
  • 검찰 "라임사태 청와대 행정관 개입" 언급 증권사 전 센터장 조사
    검찰 "라임사태 청와대 행정관 개입" 언급 증권사 전 센터장 조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1조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이...
    2020-03-23 09:28
  •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도 이달 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를 서민다중범죄피해 사건으로 규정한 후 검사 4명을 파견하고, 추가 2명 파견 승인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수사팀 확대를 직접 지시하자 투자자들의...
    2020-03-18 08:48
  • 대법 "씨모텍 유증 주관 증권사, 주주들에 손해배상"…증권집단소송 첫 확정판결
    대법 "씨모텍 유증 주관 증권사, 주주들에 손해배상"…증권집단소송 첫 확정판결
    1·2심은 DB금융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이후 발생한 최대 주주의 범죄 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2020-02-27 13:04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대신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대신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회사 관계자들과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5일 금감원으로부터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2020-02-27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팝펀딩 수사 착수…성남지청 형사1부 배당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팝펀딩 수사 착수…성남지청 형사1부 배당
    1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팝펀딩 사건을 성남지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성남지청 형사1부장인 허정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근무하던 특수통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0-02-14 10:50
  • 미국, ‘가상화폐 투명성 강화’ 새 규제 조만간 발표
    미국, ‘가상화폐 투명성 강화’ 새 규제 조만간 발표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CEN)이 가상화폐가 마치 ‘은행 비밀계좌’처럼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는지 등을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CEN은 돈세탁과...
    2020-02-13 13:29
  •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3.8조로 '뚝'…44% 환매 중단 가능성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3.8조로 '뚝'…44% 환매 중단 가능성
    주문했지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률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은 수순으로 보인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금감원 분쟁 조정과 소송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2020-02-09 09:30
  •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2020-02-06 17:10
  •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한편, 일부 여권 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2020-02-05 21:23
  •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02-04 19:43
  •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2020-02-04 18:29
  •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업무상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도 한다. 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만을 꾀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처벌받는...
    2020-01-29 17:19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01-21 14:1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2020-0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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