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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일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적발하는 사건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큰 피해를 일으킨 범죄가 일어난 뒤 수개월에서 수년이...
    2020-09-06 08:17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제정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누락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08년 체포돼 15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 중이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20-09-02 17:35
  •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처리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분식회계 혐의...
    2020-09-01 16:13
  •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2020-09-01 14:42
  •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원 대표 무죄 주장…"시세조종 의도 없어"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원 대표 무죄 주장…"시세조종 의도 없어"
    시세조종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박모(50)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차명법인 7개와 차명계좌 30개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월~2019년 8월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2020-08-26 17:08
  •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고 있어 리드 전환사채 50억여 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드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TRS란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출 개념의 계약이다....
    2020-08-19 17:02
  • 코닥, 수상한 랠리 제동…하루 새 30% 폭락
    코닥, 수상한 랠리 제동…하루 새 30% 폭락
    코닥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산하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7일 밤 트위터에 “우리는 7월 28일 코닥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최근의 범죄 혐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런 혐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출을) 더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까지 코닥에...
    2020-08-11 12:54
  • [단독] 법원,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명령
    [단독] 법원,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명령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 자금을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개인 계좌로 빼내 주식ㆍ선물 옵션, 개인부동산 투자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진행 중인 추징보전명령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피투자기업 주식 및 관련 지분증권(56건), 채권(57건) 등 118건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2020-08-04 18:49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2020-07-31 08:02
  •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특위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국, 금융, 정부, 집권 여당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2020-07-22 11:43
  • 전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들, 10월 부산에 모인다
    전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들, 10월 부산에 모인다
    최근 아시아권 금융허브인 홍콩이 ‘홍콩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간의 다양한 문제들로 금융허브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홍콩에 있던 서구 자본과 기업들은 이런 홍콩의 상황들로 인해 현재 홍콩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 이전할 계획들에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율로기안 재단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부산이 가진 지리적...
    2020-07-07 16:23
  •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중단' 고소사건 성남지청 추가 수사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중단' 고소사건 성남지청 추가 수사
    성남지청은 올해 초부터 팝펀딩의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추가 배당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2020-07-02 18:18
  • 검찰 '옵티머스 사태' 혐의 입증ㆍ범죄수익 환수 투트랙 수사
    검찰 '옵티머스 사태' 혐의 입증ㆍ범죄수익 환수 투트랙 수사
    개인 투자자 800명 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옵티머스 사건은 펀드 부실자산 편입, 돌려막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옵티머스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06-29 12:25
  •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사기 △M&A 사기 △라임ㆍ상상인ㆍ옵티머스 사건 △P2P 대부 등 불법사금융 범죄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 범죄 등을 꼽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및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는 적극적이고...
    2020-06-25 18:11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이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박 씨를 통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의심한다....
    2020-06-17 21:46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두 배 확대…혁신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두 배 확대…혁신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중기특화증권사를 평가할 때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이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으로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ㆍ대출ㆍ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2020-06-16 14:30
  • 금감원, 라임사태 '중징계' 예고…은행 위험등급 '부실고지 경종' 울리나
    금감원, 라임사태 '중징계' 예고…은행 위험등급 '부실고지 경종' 울리나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도 넘겼다. 은행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현장조사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8곳의 은행에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2020-06-10 15:20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문은상(54)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48) 전무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불법 발행을 도운 동부증권 임직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0-06-08 15:10
  • 이재용, 17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추가 소환ㆍ신병처리 고심
    이재용, 17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추가 소환ㆍ신병처리 고심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넓혔다. 올해에는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검토했다.
    2020-05-30 16:3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팬데믹 시대, 언택트 사회의 암울한 미래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팬데믹 시대, 언택트 사회의 암울한 미래
    우리는 과거에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경제체질과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팬데믹이 유발하는 구조적 변화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감염병 공포로 탄생한 언택트 경제를 기술혁신에 의한 디지털 신경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언택트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2020-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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