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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법원 “삼성증권, 피해액 절반 배상”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법원 “삼성증권, 피해액 절반 배상”
    1심은 “삼성증권이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해 회사 법인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가혹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2021-09-26 10:53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금융범죄 수사 공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총장은...
    2021-09-01 15:10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한투증권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위장전입 이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02년도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동안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며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
    2021-08-25 18:28
  •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검찰은 6월 이뤄진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들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대검찰청에서 회계 전담 수사관 4명도 추가로 파견받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2021-08-19 16:58
  • 이재용 가석방 효과 없나…삼성전자 등 그룹주 주가 영향은 제한적
    이재용 가석방 효과 없나…삼성전자 등 그룹주 주가 영향은 제한적
    사면은 형 집행 면제와 함께 유죄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간 취업제한, 거주지 제한 등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해외 출국 시에도 법무부에 출국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룹 전반적으로 총수의 경영권 공백에...
    2021-08-10 13:36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검찰이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정ㆍ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리고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범죄수익...
    2021-08-08 15:05
  •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은행·한투·하나금투 압수수색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은행·한투·하나금투 압수수색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2021-07-23 19:32
  • 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 내는 검찰…전방위 압수수색ㆍ인력 보강
    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 내는 검찰…전방위 압수수색ㆍ인력 보강
    검찰은 김 씨 사건의 수사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지난달 이뤄진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박기태(사법연수원 35기)·한문혁(36기) 부부장검사 등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들을 추가 배치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회계 전담 수사관 4명도 추가로 파견받고, 한국거래소에 전문인력 파견 요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23 14:34
  •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검찰은 지난 5월 하나은행, NH투자증권의 전현직 직원 6명을 추가기소했다.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2021-07-20 16:20
  • 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이어 그는“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시 문자, 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19 14:04
  •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환매연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07-14 10:00
  •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보호망 없는 가상화폐 거래, 피해 보면 답 없어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보호망 없는 가상화폐 거래, 피해 보면 답 없어
    영국 잠재적 구매자 중 15% 금융 안전망 있다고 믿어실상은 전혀 달라…투자자 보호 규정 밖에 있어비밀번호 잊어버렸거나 분실된 비트코인 153조 원 달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속출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시장 안전망도 취약하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1-07-06 16:14
  •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글로벌 금융당국 초비상 걸린 이유는…위험도 주식의 5배·범죄 도구 최적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글로벌 금융당국 초비상 걸린 이유는…위험도 주식의 5배·범죄 도구 최적
    급격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사이 신용 위험에서부터 범죄, 환경보호 문제와 같은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주요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관망 모드’로 일관해왔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각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 강화로 방향키를 트는 국가들이...
    2021-07-06 16:13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일본금융청은 지난 25일 바이낸스가 자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발표했고, 이보다 앞서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도 금융범죄 조사...
    2021-06-28 16:20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2021-06-24 16:57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해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했다. 인사위원 중 한 명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06-23 17:52
  • [노트북을 열며] 리딩방에 손놓은 금융당국, 뛰어드는 투자자
    [노트북을 열며] 리딩방에 손놓은 금융당국, 뛰어드는 투자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금감원 직원이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지켜보거나 메신저 등에 올라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2021-06-08 07:00
  •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증권범죄 관련자 70여 명에 대해서는 내사 등으로 이미 리스트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코인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사업자)에서 가상자산을...
    2021-05-31 07:00
  • [종합] ‘옵티머스 사기’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2021-05-30 20:18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2021-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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