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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인터폴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도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2022-12-14 15:39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2022-12-14 11:00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범죄인 인도 절차 수년 걸릴 수 있어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이 세계 3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형법상 사기, 인터넷...
    2022-12-14 08:36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변호사들이 금융‧증권‧보험업권 최소 10~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급”...
    2022-12-09 06:00
  •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2022-11-30 09:49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국무총리 표창은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 이행 평가를 이행한 용두농협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양성해 금융범죄 차단에 기여한 현대차증권이 수상했다. 이어 △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2022-11-28 10:30
  • “FTX 파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 채권 시장 영향 줄 수도”
    “FTX 파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 채권 시장 영향 줄 수도”
    구제 금융이 불가능할 경우 테라-루나 사태보다 연쇄효과가 클 것”이라며 “솔라나 등 FTX 관련 자산들은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FTX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 CEO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FTX의 증권 범죄 및 위법 행위...
    2022-11-14 15:43
  • 미 당국, FTX 관련 조사 착수…"고객 돈 빼내 위험 계열사 지원" 의혹
    미 당국, FTX 관련 조사 착수…"고객 돈 빼내 위험 계열사 지원" 의혹
    이에 뱅크먼-프리드 CEO는 FTX의 고객 돈을 비롯해 FTX가 발행하는 디지털토큰 FTT를 대규모로 지원했다. WSJ는 뱅크먼-프리드 CEO가 알라메다 지원을 다른 임원들에게도 비밀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FTX의 증권 범죄 및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2 11:51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시세 조종(주가 조작) 행위 등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 범죄에 징역 40년의 중형은 헌정 사상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 느껴졌다는 것이다. 허술한 금융시스템...
    2022-11-03 13:46
  • 금감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
    금감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 1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4분기 중에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인멸, 도주로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로...
    2022-11-01 12:00
  • 숨은 금융자산…'파인' 이용해 찾는다
    숨은 금융자산…'파인' 이용해 찾는다
    숨은 금융자산 약 14조…방치하면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있어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용법 예금, 보험금, 증권 등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숨겨진 금융자산이 현재 기준 약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남아 있는 숨은 금융자산의 환급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2022-10-22 07:00
  •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식 직제화는 합수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비(非)직제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은 검사 신규...
    2022-10-12 21:24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유사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도 넓힌다. 채무, 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한다. 재산 신탁시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에 결부된 채무도...
    2022-10-12 12:00
  •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022-10-05 21:23
  •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금감원은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사기 수법을 찾아내고 국민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줄이는 역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문제없이 운영을 잘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역할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2022-10-04 05:00
  • 하나증권, 내부 감사에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발견…경찰 수사 착수
    하나증권, 내부 감사에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발견…경찰 수사 착수
    30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현직 임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48억3000만 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이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2022-09-30 21:06
  • KB증권,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 선착순 제공
    KB증권,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 선착순 제공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를 KB증권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1만 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선착순 1만 명에 해당하는 고객은 KB증권 ‘M-able’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 상품 및 보험 가입은 다음 달 고용노동부의...
    2022-09-23 09:55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2022-09-22 14:50
  • '행방 묘연' 권도형 "정부 기관에 협력" vs 검찰 "도주 명백"
    '행방 묘연' 권도형 "정부 기관에 협력" vs 검찰 "도주 명백"
    국외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신속히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ㆍ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2-09-18 15:48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2022-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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