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금융 충격은 작지만, 반도체 관련 충격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반도체 충격이란 컴퓨터, 자동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등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침공 없는 봉쇄 시나리오에선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세계 생산량이 60% 감소하지만, 침공 시나리오에선 한국 내 생산까지 심각하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투자업계 신년 행사에서 “지난해 일본의 장기간의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기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며 “균형 잡힌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진과 항공기 사고에 대한 우려 대신, 지난해 경기 회복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잇따른 악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브릭스가 확장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이들은 거래 시 달러 의존을 낮추고 서방 제재에 덜 취약한 대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남아공에서 끝난 브릭스 정상회의는 유례없는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며 “서방과의...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재 가격이 출렁임에도 대기업(위탁기업)이 널뛰는 가격을 중소기업(수탁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그러고선 14년이 걸려서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으로 주요...
지난해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 등 증권업계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발생했던 탓이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경영방침을 ‘바른 성장’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사적으로는 ‘바르게’라는 가치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영업지원을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회복탄력성을 확인하고 ‘격이 다른 증권사’로 한 걸음 더 나갈...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23일 300여 일간의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있었다”며 “금융위는 혁신 지원, 투자자 친화적 환경조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개선 등을 추진했고,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불법 공매도 제재 대폭 강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제재 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일례로 지난해 금융권 검사결과제재 공시 건수는 179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257건을 기록 중이다. 경영유의사항 공시도 올해 145건으로 지난해 107건을 웃돈다.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당국은 이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 여부에 반영할 전망이다.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에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입...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000만 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