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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2023-09-26 09:51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하는데,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2023-09-25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준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특수성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구축한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AML위험평가 모델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심사과정에서도 가상자산 이전 시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Watch List Filtering) 수행방안 등 10여 가지 타 거래소와의 차별화된 산출물을 FIU에 제시한 바 있다....
    2023-09-21 09:12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법안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주주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거래소 대표·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를 실제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심사...
    2023-09-21 05: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구지검부부장)(금융정보분석원파견복귀) △형사부장 국진(鞠眞)(대검찰청검찰연구관) 원주지청 △지청장 김호삼(金皓三)(서울동부지검부부장)(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형사1부장 신건호(辛建澔)(청주지검형사2부장) △형사2부장 이주현(李周玹)(서울중앙지검부부장) 속초지청 △지청장 정현(鄭玹)(대검찰청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대전지검 △차장...
    2023-09-20 11:52
  •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제재 결과 공개 첫 타자 델리오 기존 검사대상은 불소급“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오히려 공격 대상 될 것”“위법 예방 효과 기대 더불어 이용자 알 권리 위해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와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용자들 알 권리와 사업자들 위법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업계는 불편한...
    2023-09-15 05:00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FIU→국정원 제공 248건·국정원→FIU 요구 4건…역대 최대 2016년 법 개정,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 포함 …테러방지법 개정 반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250건이 넘는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2023-09-13 15:54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도 5급 1명으로 줄인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아예 정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2023-09-11 05:0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연말에 검사수탁기관에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전달한다”면서 “평과 결과나 업권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어떤 업권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전달되는데 이번에 들어있던 업권 중 한 곳이 자산운용업권”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2023-09-07 16:03
  • FIU,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 카지노업체 대상 과태료 10억여원 통보
    FIU,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 카지노업체 대상 과태료 10억여원 통보
    연합뉴스는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10억4710만 원을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주소...
    2023-09-04 20:48
  • [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하고 진행하는 수시 검사로 연초부터 계획해 미래에셋측에 미리 연락을 한 사안”이라며 “자산운용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이 된 후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사인 점, 직접판매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꼽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제대로 이뤄져야” vs “과도한...
    2023-09-03 15:42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이러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델리오는 임원 1명 해임 권고, 직원 1명 감봉, 직원 1명 견책의 조치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VASP 신고를...
    2023-09-01 14:13
  • 금감원, 미래에셋운용 자금세탁 검사…“표적 검사 아니야”
    금감원, 미래에셋운용 자금세탁 검사…“표적 검사 아니야”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연초부터 협의·계획된 검사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대상 범위가 몇 년 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와 검사 대상을 맞춰가야 하는데, 운용사가 새로 편입돼 검사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수탁액 및 직판 규모를...
    2023-08-31 16:55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수탁 업체 인피닛블록이 VASP로 새롭게 추가됐다. 인피닛블록은 지난해 대구은행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았다. 인피닛블록이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하면서 대구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과 함께 가상자산 수탁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네 번째 은행이 됐다. 앞서 신한은행...
    2023-08-30 05:00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국민은행·카카오뱅크·삼성증권·두나무…우수 보고기관 선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STR 우수 보고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보고 기관에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가 선정됐다. FIU는 앞서 내부...
    2023-08-29 18:22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델리오 역시 지난해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사실상 델리오의 VASP 취득과 예치·운용업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지만, 델리오 측은 자신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유일한 가상자산 예치업자라고...
    2023-08-28 05:00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VASP 획득을 준비 중인 곳이 많은 만큼 제공 예정인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신고 범위는 여전히 좁아 사업자 혼란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VASP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범위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또한 FIU의 권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2023-08-24 05:00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2023-08-17 05:00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오화세 △금융시장분석과장 김성준 △중소금융과장 신장수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상록 △자본시장과장 고상범 △위원장실 비서관 송병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이진호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박정원 ◇파견 △한국은행 하주식
    2023-08-14 15:13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규정 개정 입법 예고…“과태료 이제 쉬쉬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2023-08-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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