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사모펀드 관련 브리핑에서 “사모펀드가 벤처·혁신 기업들에 대한 건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금융산업 내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기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란 책에 따르면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에 따라 결승이 정해진 사회에선 누구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경쟁 의지조차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싱가폴의 경우...
이 경우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회사는 수혈받은 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며 주주는 그 열매를 나눠먹게 된다. 질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현명한 투자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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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본주의는 돈 많은 ‘큰 손’이나 금융기관, 정부의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인천공항도 맥쿼리 펀드가 투자된 곳인데 인프라 구축에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나라 발전에 개인 차원에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과거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K뉴딜 펀드가 관치 펀드로 볼지 몰라도 현시대에 맞는...
김 대표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망한다’는 경각심이 생길 정도로 수십 년의 실형,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해 사전 예방책으로도 인식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은 이에 뒤따르지 않아 금융사고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위주의 언어 프레임도...
석탄발전소 하나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석탄 금융’ 은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회사채 인수, 보험지원 등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을 의미한다.
‘2020년 한국 석탄 금융백서’에 따르면, 2009~2020년 6월 사이 국내 162개 금융기관이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조 원 규모다. 특히 해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인 금융회사에게 고용 유지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강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은행의 선택이다. 핀테크와 비대면 거래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은행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산업 내에서의...
기업 또한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경영의 자유를 누려야 함이 마땅하다.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기업에는 그에 상당한 제재를 가하면 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 없이 한 그릇에 담겨 동적평형(動的平衡)을 이룰 때 발전하며,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이...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등 5가지다.
이날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가 수많은...
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갈등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도덕성이 없는 천민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질서인데, 이 질서를 훼손하는 게 부의 세습 문제다.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하려면, 자본주의에서 최고 계층인 부유층이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내 재산을 다섯...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자 다우지수와 역사를 함께 했던 엑손모빌 입장에서는 쓸쓸한 몰락이다.
테슬라,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등극 등 청정에너지 투자 열기 뜨거워
넥스트에라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비빈트솔라와 선런 등 태양광 관련 종목을 보유한 인베스코와일더힐클린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올들어...
김 교수는 “유명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으로 금융 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누진적 소득세, 글로벌 자본세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노동계급 안의,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압착’(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도덕의 경계가 점점 사라진다. 금융범죄를 저질렀지만 “인생 편하게 살겠네”, 비판보다는 비아냥과 부러움이 먼저인 세상이다. 고객의 돈을 만지는 은행원에게 도덕성과 준법정신은 필수다. 하지만 돈이라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금융사고가 대변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3대 축으로, 정책금융과 민간자본 17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미래산업을 선점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성장경로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혁에 앞서지 못하면 도태된다. 한국 경제의 위기...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일컫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욕을 꺾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진 않을까 우려한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기업이 상시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데 이의를 달 만한 이는 없다. 다만 문제는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빚을 내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경제 펀더멘털과 자본시장 간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간 무역 갈등, 미국 대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로존 탈퇴) 등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달리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번영을 이끌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부채와 빈부 격차, 중국의 부상이라는 3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경쟁우위가 악화한 것은 사실”...
공화당 출신 하딩, 쿨리지, 후버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재벌 출신 재무장관인 앤드루 맬런은 기업 및 금융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이는 자본집중화를 강화시켰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잘나가는 기업들의 공급과잉은 감소하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대공황을 야기했다.
주목할 점은 1920년대와 유사한 점이 하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멀리서 볼 때 숲이 멀쩡해 보인다고 썩은 나무 몇 그루나 있는 것을 묵과해도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 썩은 나무들이 평생에 걸쳐 소중히 모은 국민의 피눈물 같은 돈을 빨아먹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돈 버는 것은 좋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남의 피눈물로 배를 채우지는 말았으면 한다.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기업 투자 활력을 꺾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외국 자본이 투자할 리도 없다.
그러려면 사회구성원 모두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부패가 사회와 경제를 좀먹는 악이라는 인식이다. 경험적으로 부패는 경쟁질서를 교란하며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