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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끌어올렸다.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2024-08-13 10:20
  • 코스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금융업계 AI 도입 향방 제시
    코스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금융업계 AI 도입 향방 제시
    통해 핀테크와 금융에서 AI 기술이 어떠한 IT 혁신을 가져왔는지, 금융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기획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2024-08-13 09:30
  •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318만1000개) 중 95.8%가 적용 대상이다.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이고 5억 원 이하가 신용카드 1.1...
    2024-08-13 06:00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4-08-13 05:00
  •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소비자와 셀러 피해는 확산일로인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경영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도 미정산 피해와 재무구조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출석 하루 전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총부채액을 1조6400억 원으로 신고했다. 미정산액 포함 상거래 채권액만도 1조3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2024-08-13 04:00
  • [종합] 정부 압박도 '영끌족'엔 안 통했다…7월 가계대출 5.3조 ↑
    [종합] 정부 압박도 '영끌족'엔 안 통했다…7월 가계대출 5.3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000억 원 순증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 원 줄어 전월(-1조7000억 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2024-08-12 17:27
  •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제 3자 정보 전송) 사업 부문에서 유통 부문을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달 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확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인정보위...
    2024-08-12 16:27
  • 美 금리인하 시계 째깍째깍…“7월 물가 올라도 9월 내려갈 것” [미국 경제 지금 어디에]
    美 금리인하 시계 째깍째깍…“7월 물가 올라도 9월 내려갈 것” [미국 경제 지금 어디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CPI가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할 확률은 한 달 전 5%에서 최근 약 50%로 급등했다. 다만 CPI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은 커질...
    2024-08-12 15:48
  •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금투세 폐지 등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이달 21일까지다. 현재 동의 수는 2만4600여 명으로 목표치(5만 명)에 50% 수준이다.
    2024-08-12 15:21
  • ‘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정을호 의원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4-08-12 15:19
  •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12일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내년 3월까지 유통업계(온라인쇼핑)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란 각종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특정 기업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금융ㆍ통신사 등에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본인 의지에 따라...
    2024-08-12 14:30
  •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계열사 밀어주기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밀어주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불건전 영업 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ETF...
    2024-08-12 14:00
  • 7월 금융권 가계대출 5.3조↑…"넉 달 연속 증가"
    7월 금융권 가계대출 5.3조↑…"넉 달 연속 증가"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 원 늘어나며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6월 가계대출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7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4000억 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은 소폭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넉달째 증가세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2024-08-12 12:00
  •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래소 첫 방문...“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통한 증시 경쟁력 제고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래소 첫 방문...“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통한 증시 경쟁력 제고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거래소를 처음 방문해 밸류업 공시 기업, 유관기관 등과 만나,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열고 “부채중심에서 자본중심으로의...
    2024-08-12 10:00
  • 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 개인 자금 2000억 돌파
    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 개인 자금 2000억 돌파
    개인 자금 유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경제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2.5% 상승해 상승세가 둔화해서다....
    2024-08-12 08:38
  •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민관 뭉쳤다…하나금융ㆍ도박예방치유원 '공동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민관 뭉쳤다…하나금융ㆍ도박예방치유원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금융감독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하나금융그룹‧도박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과 도박예방치유원이 지난 9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을...
    2024-08-11 12:00
  • 금감원, 자금조달 능력 떨어진 '위기의 캐피털사' 현장 점검 나선다
    금감원, 자금조달 능력 떨어진 '위기의 캐피털사' 현장 점검 나선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털들은 서면·구두지도를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추후 캐피털사 중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과 유동성 부문 등에 대해 종합평가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08-11 10:49
  • 건설업 대출 연체율 10%대까지 치솟은 신협…부실채권 매각 속도전
    건설업 대출 연체율 10%대까지 치솟은 신협…부실채권 매각 속도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지난 8일 신협과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달 12일에도 신협 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신협은 올해 중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NPL)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는 100억 원을 출자해 부실채권 전문 자회사인 ‘KCU NPL 대부’...
    2024-08-11 09:54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ETF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주요 자산운용사 중 계열사 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ETF는 계열사 2곳이 430억 원을 투자했고, 신한자산운용의 SOL ETF에는 계열사 2곳이 총 1184억 원을 투자했다.
    2024-08-11 07:29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방송4법 중 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고,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는...
    2024-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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