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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당국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에 나선다. 또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 다시↑...불공정거래 사례 여전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2024-01-23 10:00
  •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4-01-22 15:59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감축과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2024-01-22 14:34
  •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회수…회수율 71.4%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회수…회수율 71.4%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1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7574억 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 800억 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KR&C(옛 정리금융공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364억 원, 작년 4분기...
    2024-01-21 12: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손실의 원인은 홍콩증시에서 벌어졌는데, 국내 금융사들이 비난의 타깃이 된 건 불완전판매 논란 탓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2024-01-18 10:35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자칫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걱정되더라도 천천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채무와 관련,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추가...
    2024-01-17 18:00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2024-01-17 11:00
  •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대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7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합산은 총 7414억 원으로 직전 3분기(1조1812억 원) 대비 37.2% 줄었다. KB증권은 부동산 IB 부서를 4본부에서 3본부로 줄였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IB 3개 부서를 IB본부로 통합했고,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사업부를 7개 본부에서 4개 본부로 통폐합했다. 금융당국...
    2024-01-15 11:09
  •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증 수익성 유지 시 대출 조건조정 및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자산 매각 등이 발생하면 투자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일부 EOD 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서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01-15 11:08
  •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그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통신 채무와 관련해 5개월 분납에서 직접 채무조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안다"현재는 채무조정 받은 분이 통신사에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5개월 분납하는 구조인데 바뀌는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직접 채무 조정을 해주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통신사 동의 받아야 한다. 처음...
    2024-01-15 11:00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2024-01-11 14:55
  •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태영건설, 질서있는 구조조정 좋은 사례…시스템 리스크 변할 가능성 적어”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재점화된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했다. 이 총재는 “태영 사태가 그러면 지금 밑에 깔려있는 부동산 PF나 건설업이 크게 부실될 것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가 매번 얘기하듯이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2024-01-11 14:53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2024-01-08 16:34
  •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해선 자구 노력 전제돼야"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해선 자구 노력 전제돼야"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선 대주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등 기본적인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대주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2024-01-07 10:35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특히 R&D 사업 성과 평가 시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과 우수연구자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2024-01-04 12:09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
    2024-01-03 09:5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사금융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습은 22대 국회 몫으로 남겨졌다. 윤 대통령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년사에서 약속한 내용은 일부 이뤄졌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2024-01-02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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