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관련 대책은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오는 9월을 시작으로 하반기 두 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기 과열이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1일에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2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6월 CPI 컨센서스도 완화세가...
지원 정책으로 인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회사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던 AA등급과 A등급 간 스프레드가 올해 축소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BBB등급 회사채는 발행과 투자가 부진해 회사채 시장에서 소외되고...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그러나 경제 문제에서 이들이 극단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하면서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 30일 1차 투표 이후 다음 달 7일 결선투표에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유럽 최대...
이들은 “비용 전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의 새로운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엔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위원은 “엔저는 물가 전망의 상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적절한 정책 금리 수준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사록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0명(단체 2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와...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규정 완화 등 규제 개선 예정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곧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7일부터 ICSD와 연계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된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22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화학의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6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2646억 원)보다 77.36% 개선됐다.
특히 석유화학부문의 흑자 전환이 고무적이다. LG화학 석유화학부문은 지난 한 해 117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31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살아난 것이 결정적이다....
예탁원은 레포인사이드를 통해 단기금융시장 지표들을 신속히 분석해 시장가격정보 불균형 해소,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 및 정책당국의 단기금융시장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콘텐츠 △시각화 콘텐츠 △반응형 콘텐츠로 분류해 시장·정책당국·학계 등 이용자별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지원한다.
시장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그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멘델존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만큼...
판궁성 총재 “재정부와 협의…점진적 과정”2014년 MLF 도입 이후 최대 개혁“통화완화 아냐…유동성 관리 도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정책 도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이 금융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는...
돈이 갈 곳은 주식시장뿐
“점도표의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참여 위원들의 경로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1~2회 인하가 가능하다”(12일 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운명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궤를 함께 할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기업 실적(비용 부담 완화)과도 직결된다.
하나증권 이재만...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1.8%) △금융 지원(42.8%) △인력난 해소(28.8%) △원자재 수급 안정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개선폭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세제와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상의 매매 활성화 정책은 자칫 주택매도자의 주택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인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분양가라는 가격 하한선과 일정 수준 이하로 매도하는 것을 제약하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