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금융위원회가 25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며 특금법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긋는 모양을 취했다. 관련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날인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는 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자 신고서 제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다른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등의 비협조로 신고가 미뤄지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업비트의 신고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 거래소 1~2곳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놓고, 업비트와 ‘물밑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금융위의 지침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 과세를 앞둔 거래소들은 약 4개월 안에 과세 시스템이 안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 상황처럼 자금세탁, 실명계좌를 근거로...
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사업자가 4개라는 사실은 2018년부터 변하지 않았는데 (금융위에서) 새삼스러운 듯 발표했다”라며 “중소형 거래소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컨설팅을 받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실명계좌...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도 규제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상황과 거래 체계 안정성을 중점으로 살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자별 컨설팅 결과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 전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서류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자료와 실명...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에서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해당 거래소와 거래를 텄다는 이유만으로 금융당국, 넓게는 미 금융당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로 제재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트래블 룰이 특정거래정보법상 거래소에 부과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금융당국에 신고도 완료하려면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좌 발급에 목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상장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자금 세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더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은행의 계좌 발급 자체가 사업의 명운을 결정하기에 불만의...
금융위는 향후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을 추진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위에 거래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거래소 코인앤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 역시 '0'이다. 코인앤코인도 특금법이 정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더욱이 코인앤코인은 거래소 화면도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8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영업 가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최근 완료했다. FIU는 최종 검토 단계를 거친 후 조만간 컨설팅 결과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방식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도 난감 = 거래소를 1~4개 사이로 정리하려는 금융위와 9월 24일 전 실명 계좌를 받으려는 거래소 사이에서 은행도 난감한 기색이다. 시중은행들은 거래소와 실명 계좌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접어들었는지 등을 함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실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도 확인됐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4대 거래소 외에는 (실명계좌 발급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가 통상 구두로 말하는 것도 (은행들에는) 지침이고, 이런 일이 실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는 터라 은행 입장에선 4대 거래소 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금융위의 사인(추가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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