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A씨는 "대선 이후 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 등으로 실명계좌 발급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황"이라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은 기존 금융회사들과 협업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현 중소형 거래소들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전까지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 55조2000억…국민 5명 중 1명꼴로 거래 참여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 작년 3월 신고제 도입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금융법 준수 여부 등 일정한 신고 요건을 갖춘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는 신고심사위를 운영하며 26개 거래업자(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이번 투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을 오픈한 첫 번째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저력과 꾸준히 미션을 추구해 온 팀의 잠재력을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투자안정성과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의 입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지'였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담당자들이 실명계좌 도입으로 대표되는 양지화 전략을 내놓으며 무산되긴 했다. 다만 새로운 영역을 대하는 법 집행자의 태도에 주목해봄 직하다. 정밀한 수술보다 환부 자체를 도려내 버리는 과격한 방식이, 과연 디지털 시장에 적합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를 보면...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코인판 금융실명제) △NFT와 디파이(De-Fi) △코인(가상자산) 과세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STO와 NFT 활성화 방안과 윤 당선인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실물자산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관련 법 제도와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특히 거래소 대표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거래소들이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며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아니겠다"라고 풀이했다.
금융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만큼,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의 엑시트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팍스(가상자산 거래소ㆍ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종합검사 2호 대상이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달 중에 고팍스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5개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코인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거래소가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해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곳"이라며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협회 관계자 B씨는 "자금세탁(AML) 이슈가 부담스러운 금융ㆍ은행권보다 신산업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거래량이 적으면 신규 가입 고객 유치도 어려운 만큼, 은행권에서는 인수나 실명계좌 발급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기업을 대리하는...
다만 지난해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와 같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으로서, 본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
프로비트와 광장은 이번 협약을...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 간(부모-자식 등)...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이 기회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기술에 기반을...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플랫폼 가입자(실명계좌 연동) 수는 727만9124명에 달했다. 본지는 가상자산 열풍이 불어닥쳤던 2021년을 짚어보고, 올해 업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대표들을 상대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①2021년 위험ㆍ기회 요인 분석 및 2022년 전망 ②규제 속 비즈니스 안정성 도모 계획 ③트래블룰...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모두 2년 연장이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정보 거래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입증하기 더 어려운 쪽으로 가면서 시간을 버는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장 대사와 김 전 실장도 투자금을 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다. 디스커버리펀드의 손실률은 30~70%로 추산되고 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손실을 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한 가족 급여·호텔 사용료 지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나 법령상 신고 의무를 초과해 직원 명의로 16억 원을 분할 매입해 환전하고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없다”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를 통해 (부실 사업자가) 걸러진 측면이 있어 통과한 가상자산 업자들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