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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 바이낸스 리스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포함해서 거래소와 은행의 관계에서 은행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위험 있는 사업을 한다면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최악의 경우 계좌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2023-02-07 11:32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이후 고팍스만이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2023-02-06 05: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 속에, 페이코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특금법 시행 전 원화마켓 거래소에게 1년 6개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비해 너무 짧다는 주장이다. FIU는 2022년 4월 페이코인을 조건부로 페이코인 신고를 수리하며, 2022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안영세 상무...
    2023-02-03 05:00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스테이킹, NFT, SRO(자율 규제 기구) 등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논의가 이뤄진 한편,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 계좌 도입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간 사적계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코인 마켓 거래소는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촉구했다. 김덕준 플랫타익스테인지 대표는...
    2023-01-30 18:12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금융당국은 원화마켓 도입을 위한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과 거래소간의 사적 계약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욱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사업성과 영업성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 계약 영역이고 저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건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노력이 필요하지...
    2023-01-30 18:12
  • 실명계좌 발급받아도 문제…중소 거래소 생존전략 있어야
    실명계좌 발급받아도 문제…중소 거래소 생존전략 있어야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4대 거래소 체재로 재편되기 전에는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프로비트, 고팍스 등이 유의미한 거래량을 기록했다. 특금법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도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코인마켓 거래소에게는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상 원화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생존...
    2023-01-22 05:00
  •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실명계좌 확보는 은행과 거래소가 계약한 이후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을 수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 전 심사를 받는데 심사 과정은 크게 △고유위험 평가 △운영 위험 평가로 나뉜다. 고유위험 평가는 거래소의 재무제표 현황부터 지배 구조 등 안정성 측면에서 거래소를 들여다본다. 운영 위험 평가는 자금세탁방지(AML)와...
    2023-01-18 05:00
  •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다만, 고팍스는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2023-01-11 16:49
  • ‘K-코인 대장주’ 페이코인, 진퇴양난…살길은 ‘실명계좌’ 확보 뿐
    ‘K-코인 대장주’ 페이코인, 진퇴양난…살길은 ‘실명계좌’ 확보 뿐
    원화 거래가 이뤄져서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구조다. 원화를 취급하는만큼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FIU는 2022년 4월 조건부로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2022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2023-01-09 17:16
  •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바이낸스가 원화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한다면 번거로운 실명계좌 발급 과정을 건너뛰게 된다. 그러나 한국 시장 진출과 별개로 사업 성공성은 미지수다.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동원할 수 있는 사업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갖는 절대 우위는 상장된 가상자산 규모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국내 1위...
    2023-01-06 14:13
  •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2022-11-30 09:49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제6조에 의하면 ‘탈법행위’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2-11-26 10:30
  •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2022-11-16 17:38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1-15 12:00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다만, 투자자가 1년에 뮤직카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제약이 생기면서 성장 동력이 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2022-10-20 10:35
  •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은행의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기 환급법 제정이나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2022-10-11 11:42
  •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금융회사는 이 시스템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차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2022-09-29 11:00
  • [특징주] 카카오페이, 무기명 송금 금지 가능성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페이, 무기명 송금 금지 가능성에 약세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만 원 한도의 무기명식 송금이 금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송금 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들이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고, 이용자가 실명확인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업계와도...
    2022-08-22 09:19
  •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 외에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추가 허용이나 금융회사와의 협업 등 논의할 것이 많은데 법 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 용역을 받은 학계 인사나 꽂아주기 인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과에 합류한 주현철 변호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주현철 변호사는...
    2022-08-03 16:30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 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 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또한 나선다.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2022-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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