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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룰)가 실시된 3월 25일과...
    2023-05-11 15: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2023-05-10 17:09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레온 풍 대표는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호가창 공유)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임원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더북 공유 등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2023-05-10 05:0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당시 시세로 60억 원 규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2023-05-08 14:5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과...
    2023-05-08 05:00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2023-05-07 12:59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거래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2023-05-06 14:04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2023-04-25 17:08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3-04-18 10:48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사실상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이유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주요하다. 결국, 변경 신고 수리 불가나 실명계좌 유지가 안 될 경우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고팍스 공지에 따르면 고파이 유동성 공급은 한 차례 진행했다. 공급된 금액은 바이낸스달러(BUSD) 1490만 개가 전부다. 2021년 말 기준 고팍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6억 원 수준이다....
    2023-04-05 05:00
  •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또 이번 제소로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향방에도 변수가 생겼다. 현재 고팍스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금융분석원(FIU)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FIU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며, 고팍스와 실명 계좌를 계약을 맺은 전북은행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2023-03-28 14:06
  •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05%로 낮춰도 타격이 없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저렇게 못 내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실명계좌 확보 뿐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는 것 자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 자체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을 비교하면 업비트와 2위 업체인 빗썸간의 차이도 크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
    2023-03-18 09:00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IEO와 관련 자율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안병남 팀장은 “실명 계좌를 획득한 거래소가 기술 검증은 힘들 것이고, 가능한 부분은 사기로부터의 자금운영 투명성 프로젝트 진행인데, 투명성 부분에서 가능한가”라면서 “지금도 CEX(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의존도 높은데, IEO가 도입되면 거래소 의존도 시장의존도가...
    2023-03-16 16:42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서비스 개시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서비스 개시
    금융 거래에는 이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유효하다. 고객 대면 시에는 플라스틱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고객 데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구마다 마련된 태블릿PC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한카드 전산 시스템에 신분증 정보가...
    2023-03-14 08:40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이를 위해 한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중앙은행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검사·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금액이 큰 암호자산거래소의 재무건전성, 고객자산관리 실태, 실명확인계좌 개설 은행과 연계된 자금흐름 등을 적기에 파악해 통화정책 파급,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2023-03-08 05:00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언제든 실명계좌 제공을 중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고객확인의무로 인해 전북은행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바이낸스가 인수하더라도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바이낸스는 파생상품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을 압도한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을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2023-03-07 15:46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은 중요 평가 요소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AML 인력을 충원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은 공인자금세탁방지자격증(CAMS)과 공인국제제재전문가(CGSS)로 구분된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CAMS 소유자를 지난해 2명에서 9명으로 끌어올리고 CGSS...
    2023-03-05 16:11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키는 FIU보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이 쥐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 혐의 리스크가 전북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2023-02-28 05:00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내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수 있어 개정을 지도했다. 예금주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인 투자기업의 예금주의 계좌내역을 계속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약관 신고도 금융실명법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고려해 약관 불수리를 통보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심사...
    2023-02-16 15:43
  •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실제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다만, 2021년 이후에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한국 시장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은 국내 거래소인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다. 동시에 최대주주가 바뀌었지만 문제없이...
    2023-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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