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75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금지 법안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정의 실명 계좌를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MM) 및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쏠리는 점유율 등을 해결하려면 법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2024-03-18 05:00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참여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이를 변동일로부터 5일 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2024-03-13 17:36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2024-03-12 05:00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2024-03-04 05:00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동시에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원화 거래 금지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져 거래량 하락이 발생해 중소형 거래소 경쟁력 하락의 배경이 됐다. 유통되는 코인 수량이 거래소마다 다를 경우 호가창도 다르게 형성돼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유동성 부족으로...

2024-02-27 05:0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를 계약 중인 거래소와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 몸집이 차이나는 상황”이라며 “코인마켓 거래소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21 05:00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분석·추적하는 기능을 개발해 분석시스템에 반영했고, 향후 금융거래와 가상자산거래의 차이점을 반영한 가상자산 전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2024-02-12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2024-02-12 12:0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비자는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비트페이 등 대부분 주요 거래소와 손을 잡고 직불카드(Debit card)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낸스와는 지난해 7월 미 금융당국의 규제 여파로 파트너십을 중단했다. 한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내걸었던 국내 업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서비스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국내...

2024-01-16 05:00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한빗코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하며 원화 거래소에 가장 근접했지만, 지난해 FIU로부터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2024-01-09 15:50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는 향후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내 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자입찰 참여, 전자계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계약 등에 이용할 수 있게되면, 바쁜 일정의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2023-12-27 09:29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고객 예치금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사실상 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도 적기 때문이다. 이에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상 정해놨고, 사업자와 은행 협의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예치금 운용 규모가 작아서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을 돌려주는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2023-12-14 05:00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 대행, 체결 결과 통보 및 거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 제도 폐지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등록 절차 없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국기관도 LEI(법인부여 표준화 ID·Legal Entity Identifier)를 발급해...

2023-12-11 15:21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 보고 분야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실명계...

2023-11-29 08:58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6월 지방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은 결국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변경신고도 불수리 됐다.결국 올해 4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됐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결국 페이코인(PCI)를 활용한 국내 결제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번 예비인증 획득으로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2023-11-14 15:32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내년이면 대부분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지 3년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은 신고제로 진행되지만, 최근 FIU의 행보는 신고제를 허가제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리며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이...

2023-11-13 05:00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대표교체가 최대 4번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2021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손바뀜이 많은 이유를 경영악화와 실명계좌 미확보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2023-10-25 05:00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김한규 의원은 “파견 검사가 법원의 영장 없이 금감원의 권한으로 금융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찰하고 조율하는 데 활용하냐 이런 우려”라며 “천 검사가 부원장 산하에 있는 이번 검사국과 TF는 모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천 검사가 사모펀드 TF와 실제로 조사 결과 발표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봤다”고...

2023-10-17 15:3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