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신고 과정에서 감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위험이 큰 잡코인을 정리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코인빗은 전날 밤 10시 2분 ‘가상 자산 거래 지원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코인빗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8종의 가장자산이 팀 역량...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 손 놓았던 정부가 인제야 나서니 은행이 대신 감독해야 하는...
또 제휴가 유력했던 BNK부산은행도 지난주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약을 꺼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디면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5가지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제외한다. 또 코인 25가지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등을 앞두고 업비트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코인 정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업비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사는 11일 오후 5시 30분 "마로(MARO), 페이코인(PCI)...
다만, 금융권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에 따라 거래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이 신규 계약은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거래소의 존폐가 결정될 시 투자자 피해에 따른 후폭풍을 오롯이 은행이 감내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거래소에 대한...
특히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들과 실명 계정을 맺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 신고를 할 수 없고 폐업된다. 결국 거래소의 폐업 여부가 계정 발급의 주도권을 쥔...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올가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거래소가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직접 나서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 실명계좌로 운영되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 등과 연동된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의 가상자산 입출금액은 올 1~3월 6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 은행 입출금액 총액이 37조 원이었다는 점에서 급격히...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은행 실명 계정 등을 요하는 금융위 신고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대책의 부족한 점으로 꼽히는 건 우선 시세조종 방지가 사업자·임직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 신고된...
다만 이 중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20여 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4곳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절차를 위해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한다.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인증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금전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거래소가 퇴출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거래소 제휴 가능성이 높은 은행은 케이뱅크다....
26일 가상화폐 및 은행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부터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산업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KB와 하나·우리금융지주는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 위험부담을 고려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까지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단 폐쇄가 불가피하다. 집단 폐쇄가 현실화되면 투자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얼마 전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올 9월 도입되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기점으로 반등 기회를 찾고 있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특금법 시행으로 잡코인 투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더구나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이라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를 내놓는 건 더욱 부담스럽다.
또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사업자 요건이 강화되고 은행을 통한 실명거래가 이뤄져 어느 정도는 제도화될 예정이라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출금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매매 지연·중단 현상이 빈발하고 외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문 폭주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안한 시스템을 방치한 채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어렵다. 결국 은행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후 거래소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은행권에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