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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중징계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면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2021-03-12 05:00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2021-03-08 10:43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락 여부와 자체 피해구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평가한다. 분조위 개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 감경을 위한 방법은 자체적인 보상 노력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재심 감경을 위한 공은 아직 신한은행에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2021-03-08 05:00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 관계자는 “분쟁조정 규정과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한 사후수습 노력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사적 화해는 충분한 배상에 속하지만, 선지급은 그렇게...

2021-02-23 05:00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재편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 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 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보자보호실태평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도 보강했다....

2021-01-21 15:10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화룡점정…‘금융민원총괄국’ 만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을 줄이는 것 등을 요구받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처 조직개편에선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소비자보호처는 4국2실, 22팀, 13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6국1실, 24팀으로 확대한다는...

2021-01-17 17:44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2012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 사례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2020-11-19 17:49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DLF·DLS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분쟁조정국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 미처리 분쟁 사안이 적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원장 역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2020-11-05 05:00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정 연구위원은 새로 시행될 금소법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 부문과 권익보호 두가지 큰 방향으로 법이 제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이 두 방향에 맞춰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 연구위원은 “사전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능 강화로 금융상품의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교육의 활성화가...

2020-10-08 13:25
은행권, 사모펀드 이어 ‘방카’도 제동…수수료 수익 ‘먹구름’

해당 문제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서 처음 지적됐고, 보험감독국으로 이관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선 방카슈랑스 채널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보험업계 담당자들의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곳이 경쟁력이 높은 수수료제도를 만들면 경쟁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고, 수익원을 잃은 은행들의 수수료 압박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2020-07-15 05:00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강화됐다"며 "소비자보호처 확대 등 소비자보호 기조 역시 한층 강화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용의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져 금융사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제재와 과징금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향한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2020-03-19 05: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내걸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금감원은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원장급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감독과 검사, 분쟁조정, 제재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규모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2020-03-17 18:26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원,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상시 감시-종합 검사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심사·판매 감독·분석 기능은 소비자보호처로...

2020-03-12 17:43
"제2 DLF·라임사태 없다"…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밀착검사

이를 위해 금융상품 심사와 판매감독, 분석 기능을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단계별 영업행위를 검사한다. '무늬만 사모펀드' 근절을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관련 규제 회피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 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사를 한다. 자산관리 영업은 물론...

2020-03-12 12:11
[박선현의 쩐] 쑥을 싫어하는 호랑이, 윤석헌 원장

윤 원장은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처(금소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원장보 2명을 총괄 책임자로 앉히고, 상품 약관 심사와 판매 상시 감시, 금융사 검사, 제재 안건 협의 등 막강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부서를 13개로 두 배 확대하고,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절대갑’에 맞먹는 ‘슈퍼파워’다. 곧장...

2020-03-03 05:00
금감원, 전문감독관제 신설·내부고발 활성화…윤석헌式 '열린문화' 만든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등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한다. 공직자세‧윤리의식 확립 연수를 받지 않으면 승진·승급에서도 배제된다. 시장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 금감원 퇴직자 등을 초빙해 강연회도 연다. 업무 창의성을 높이는...

2020-02-21 15:25
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사태 송구…피해구제 속도"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부원장보가 각 부문(사전적 피해예방ㆍ사후적 권익보호)을 전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2020-02-20 11:17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하지만 최근 DLF 사태, 라임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재 여야에선 금소법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금소법 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금소법과 패키지로 묶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다는...

2020-02-19 05:00
금감원, 임원인사 28일 단행…유광열·원승연 유임 전망

권인원(은행·중소서민금융), 이상제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명의 부원장보 중에서는 지난해 임명된 김동성·장준경·이성재 부원장보를 제외한 3명 안팎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추가된 소비자보호처에 부원장보 자리가 1개 추가 됐는데 이 자리를 이창욱·박상욱·김상대 국장이 경쟁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2020-02-18 15:39
'금소처' 기능 지적당한 금감원…감사원 "제도개선 마련하라"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인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 인력은 지난 2016년 2월 253명(정원 대비 13.3%)에서 지난 2018년 2월 178명(정원 대비 9.1...

2020-02-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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