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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되도록 관리된다. 또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을 노력하는 한편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2024-01-29 12:09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2024-01-25 18:23
  •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2024-01-25 12: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조 회장을 수행해 이태훈 전무이사와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4 16:07
  •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족쇄가 풀어진 만큼 웹툰업계는 더욱 활발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웹툰 업계의 발목을 잡던 요소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독자들이 웹툰을 접할 때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웹툰 산업 정책 지원 계획을 밝히자 업계에는...
    2024-01-24 05:00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00 차관회의(세종)
    2024-01-21 09:34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특히 펫보험의 경우 상품이 단순해 굳이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고객 보호를 이유로 인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2024-01-19 05: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다만 지난해 12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3월 금리 인하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4월 :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리플 정식 재판 4월에는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 만에 도래한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오는 4월부터 블록당 3.125개(현재...
    2024-01-18 11:38
  •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영업 현장의 실제 내부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점검해 현장 밀착형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2024-01-17 15:49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2024-01-17 11:14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2024-01-15 10:10
  •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윤 원내대표는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 DLF 불완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원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손실 확정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 “금감원에서...
    2024-01-15 05:00
  •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한화생명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상생’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원칙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2024-01-10 13:43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이를 위해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파악한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해 시행한 현장·서면조사 결과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검사는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 차원이였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현장 검사를 가서 세밀하게 볼 계획”...
    2024-01-07 12:00
  •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은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금융사 대출상품 취급 요건을 충족하며 기존 정부 정책자금 상품을 넘어 다양한 금융사 제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인증 심사도 통과했다. 코스콤이 인증하는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2024-01-05 09:47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에 실효적인 담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실효적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2024-01-04 15:25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 역시 긴요한 민생 과제"라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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