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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편승해 펀드 홍보 운용사에 금감원 “오·남용으로 정책 가치 훼손” 경고
    ‘밸류업’ 편승해 펀드 홍보 운용사에 금감원 “오·남용으로 정책 가치 훼손” 경고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게 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펀드투자자에는 “정부는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2024-03-26 17:04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2024-03-20 18:0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2024-03-18 12: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물가 동향 점검 △한훈 차관, 대형마트 방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
    2024-03-17 09:02
  •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다”며 “사원은행들의 역량을 모아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5:00
  • Sh수협은행, 고객 자산관리 강화…"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로 WM명가 도약할 것"
    Sh수협은행, 고객 자산관리 강화…"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로 WM명가 도약할 것"
    금융투자상품의 이해도 제고와 고객중심 마케팅 실천을 위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례 △민원발생 및 고객서비스(CS) 요령 △주요 펀드상품 집중 분석 △자산배분과 적립식 투자 사례 △펀드 완전판매와 고객관리 등 다양한 내용의 특강과 토의가 진행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비롯해 WM사업 영역 전반의 역량을...
    2024-03-13 14:18
  •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점(2021년 3월 25일 전후),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준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 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가 1조7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2024-03-13 08:37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고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2024-03-13 08:00
  • 홍콩 ELS 후폭풍,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창구서 사라지나...제도개선 '속도'
    홍콩 ELS 후폭풍,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창구서 사라지나...제도개선 '속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2024-03-13 05:00
  •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이재연 서금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2024-03-12 14:30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2024-03-11 15:55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2024-03-11 15:1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2024-03-11 13:46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고객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2024-03-11 10:00
  •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24-03-08 05:00
  • “재무 상담받고 싶은데”…불균형한 금융교육에 우는 지방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재무 상담받고 싶은데”…불균형한 금융교육에 우는 지방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를 통해 “금융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상위 주체로서 금융역량 강화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7 05:0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2024-03-06 15:46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2024-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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