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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7-25 20:15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 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에 대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됐다"고 했다. 내만복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감세 규모와 그...
    2022-07-22 14:19
  •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2022-07-21 16:2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2022-07-21 16:00
  • ['I'테크]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I'테크]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배대훈 랩(Wrap)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2022-07-20 06:55
  • 삼성증권, "연 4%대 선순위 은행 채권 특판"
    삼성증권, "연 4%대 선순위 은행 채권 특판"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세금부담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고금리 채권보다는 비과세수익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금리 채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박주한 삼성증권 채권상품팀장은 "채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리형 자산 투자를...
    2022-07-14 13:59
  •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2022-07-13 06:00
  •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규제금융업은 예금, 증권중개, 보험 등과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을 의미한다. 대상그룹의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 의무를 할당한다. 잔여 이익률은 '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을 의미한다. 부담 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 공제·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해야 한다. 간소화된 집행절차와 새로운...
    2022-07-12 11:21
  • “잠자는 퇴직연금 깨워 최적의 투자처 찾자”…디폴트옵션 선택은 이렇게
    “잠자는 퇴직연금 깨워 최적의 투자처 찾자”…디폴트옵션 선택은 이렇게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DB형 또는 DC형을 택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도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58%(171조5000억 원)에 달하는 DB형은 제외됐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하기 전 지금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2022-07-11 15:5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2022-06-30 10: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2022-06-21 08:4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추경호 장관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2022-06-20 05:00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서 0.23%에서 0.20%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2-06-19 14:11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제안...
    2022-06-19 10:0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2022-06-16 14:49
  •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또한,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로 발생하게 되는 세수 증가분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00억 원 미만의 주식양도세 면제가 조세 원칙에 맞지 않고, 실익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일정 지분 혹은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2022-06-11 08:00
  •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인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2022-05-29 13:00
  • [나만의 재테크]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나만의 재테크]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배대훈 랩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2022-05-23 07:10
  • [나만의 재테크] 메리츠증권, 해외 ETF로 절세 효과도 얻고 경품도 타고
    [나만의 재테크] 메리츠증권, 해외 ETF로 절세 효과도 얻고 경품도 타고
    특히 CFD로 거래 시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ETF를 장려하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 시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2022-05-23 07:1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그러나 부동산보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실물향유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월세의 형태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도 거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우월한 것이다....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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