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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당 주식이 10억 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2022-12-26 17:03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2022-12-25 08:28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23일 한국경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022-12-24 05:00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또한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금투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예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두고 증권거래세율은 현 0.23%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점차 낮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2-12-24 00:03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소득 세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이변이 없는 한, 소득 세법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12-23 16:03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2022-12-22 16:00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세액공제 방식 이중과세 논란…세제혜택 강화 필요"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2022-12-22 10:27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부담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 과세 조치도 연장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금융시장 안정 방안 담아 장외주식시장 중소·중견기업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 200만 원까지 적용국공채 연간 발행물량 올해보다 약 10조 축소…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2022-12-21 14: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기재부는 종부세 1주택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저소득층 기준의 잣대가 자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보유세를 왜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통상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소득수준만으로 판단할 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그 자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2022-12-19 05:00
금투세 도입 시 서학 개미, 국장 복귀 가능성 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등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는 상장 시장과 관계없이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분리과세한다.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상대적 절세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형 ETF를 해외에서 국내 상장으로 돌릴 투자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2022-12-13 14:1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정의 확립과 부족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2022-12-13 05:00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2022-12-12 14:12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2022-12-12 05: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27일까지는 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매도를 완료해야 상계처리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는...

2022-12-10 09:00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2억 9600만 원이며 지역별론 서울 3억 9400만 원, 부산 2억 4940만 원, 대구 2억 493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인 주택의 2021년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1.7%) 줄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 1200만...

2022-12-07 12:0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 신규 상장 이벤트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이벤트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3억 원 이상...

2022-11-30 08:54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외환 송금 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 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2021년...

2022-11-23 14:06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번복의 번복이 거듭하고 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용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논란이 과열됐다. 증권업계는 즉각...

2022-11-22 11:00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⑤서유석 전 미래에셋증권·자산운용 사장 “회원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협회“

최근 이슈가 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는 “소득 과세는 당연한 원칙이며, 금투세는 정부, 국회, 학계, 업계가 힘을 합쳐 만든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며 “다만,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충격을 없애는 등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2022-1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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