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대하는 금융노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한 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최근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정리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걱정"이라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금융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서 현재의 전 세계적 경제침체를 진단한다. ‘금융투기의 역사’를 집필한 에드워드 챈슬러의 신작이다.
산재보험은 어떻게 사용할까 '산재를 말하다'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3위를 오갈 정도로 ‘일하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간 ‘산재를 말하다’는 우리...
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투교협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 이슈와 복잡한 경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시리즈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머니 Talk’은 슈만의 로맨스와 유동성 함정, 주식 탄생과 위험분산 전략, 월트디즈니 사례등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 시사상식 / 킹 달러(King Dollar)
국제금융시장에서 드높여진 달러화의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위협으로 달러 가치가 연일 급등했다. 엔화 대비 달러 가치는 24년 만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다.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2%가량...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여 인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상반기 신입 공채(6급) 필기시험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가 끊기거나 접속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됐다.
NH농협 측은 온라인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지만, 당일 대행업체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임대 주택도...
☆ 시사상식 /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이 분실 위험이 없고 위변조·탈취할 수 없는 모바일로 새롭게 바뀌었다. 플라스틱 재질 카드인 기존 면허증은 소지하기 불편하고 분실 위험도 컸다. 잃어버리면 반드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포폰 개설,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부터...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확정한 후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외압'이...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라며 “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다면 저희는 여당과 함께 남은 예산안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또한 시니어들의 필수 상식인 △건강 △운동 △생활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설해 매월 소양 교육도 지원한다.
케어닥은 이번 테스트베드 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주요 노인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니어 타운 내 관련 서비스를 위한 기업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IMF랑 2008 금융위기와도 비견될 만큼 어려운 시기‘라며 ”복합 경제 위기 놓인 국민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기준이 돼야 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시사상식/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의 개념을 상품 추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및 핀테크 업권 등이 오픈뱅킹뿐 아니라 맞춤형 상품추천, 자산관리, 상품가입·변경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개방한 금융 생태계다. 오픈뱅킹 확대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더해지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세입자 청년을 위한 변호사 주거 법률 교육, 청년 주거 정책을 쉽게 풀어보는 주거 정책 교육, 우리은행 신림로금융센터와 함께하는 주거 금융 교육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참여자의 2~5배나 몰렸고, 올해 7~10월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 주거 동행 서비스는 청년들에게 집 구하기 기초 상식과 부동산 시세를 소개하고...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이는 반드시 온전한 1주 단위로 매매해야만 한다는 주식에 대한 기존 상식을 깬 한국투자증권의 주식 거래 서비스로 가용 자금이 많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각종 금융상품을 액면가만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 상품권’ 역시 e쿠폰 활용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장 가까이...
이날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2022 제12회 올해의 마켓리더대상’ 시상식이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심사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부문 대표, 정지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김문호 이투데이 자본시장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단기 자금을 콜론(call loan)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운용하는 건 상식이고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엄밀히 말하면 콜론이나 단기 RP 매입도 신용 공여인데 그럼 불법이 아니냐는 식의 혼란이 있어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비금융 대기업에...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