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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2024-06-25 05:0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2024-06-24 08:57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도 금융권 횡령 규모가 약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2024-06-23 10:53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24-06-22 09: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노트북 너머] 차라리 관상을 보겠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과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 상승” 최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코멘트한 내용이다. 해당 리포트 내용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금융투자 전문가가 정부 추진 사업 전망을 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2024-06-20 15:4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아파트 수요로 몰린 점도 작동했다. 일각에서는 4(2+2)년 차 임대차 3법의 부작용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감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3법 등보다 근본적으로...

2024-06-20 05:10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FDS 기반의 사전차단 · 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6:14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보안원은 복잡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 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ㆍ공공ㆍ통신ㆍ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공격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4-06-19 09:46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환급 신청을 하면 은행의 고객확인...

2024-06-18 15:06
IBK기업은행, 육군 수도군단과 1사 1병영 자매결연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장병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금융경제교육 등 장병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군단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과 부대견학, 병영체험 등 안보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을 위해 수도군단에 방문한 김성태 행장은 장병들과 함께 병영식당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2024-06-17 15:1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권 씨는 미 뉴욕 연방검찰에 상품사기, 금융사기, 시세조작, 증권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권 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최고 형량을 전부 합치면 110년 형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2024-06-15 09:00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2024-06-14 13:59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2024-06-13 16:03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2024-06-12 16:07
우리은행, '장금이' 결연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최대 2%p 우대

결연을 통해 우리은행은 전담 영업점과 전용 상담창구를 지정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춤형 금융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연계 등을 지원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행-금감원' 핫라인도 구축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대문시장을...

2024-06-11 19:34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자생력 갖추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피플]

오영주 장관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 있지만, 장금이 결연 활동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민생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숫자로 살펴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1건을 막았고, 그 규모는 2억4000만 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2024-06-11 15:59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날 경기본부와 농축협 임직원들은 한목소리로 △고객 민원 최우선 해결 △금융사기 피해예방 △불법 자금 세탁행위 근절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옥래 농협 경기본부장은 “경기농협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행복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2024-06-11 15:45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부풀려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특경법상 사기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보고서에 보유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신고를 수리받은 특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2024-06-11 14:33
“히딩크 닮아 사기꾼 아냐”…기업 대표 관상 분석한 A증권 보고서 논란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 L연구원은 5일 ‘영일만 친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액트지오 대표에 대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과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상승했다”고 썼다. 보고서가 발간된 5일은 아브레우 액트지오의 대표가 방한한 날이다. 액트지오는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2024-06-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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