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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그릇된 결정을...

2024-02-05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2024-02-01 12: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2024-01-29 12:08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2024-01-25 16:20
“지난해 4분기 스팸 신고 672만건…전 분기 대비 130만건↑”

유형별로는 주식ㆍ투자 177만 건(26.3%), 대출권유 133만 건(19.8%), 불법게임ㆍ유흥업소 126만 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 건(6.2%) 등이다. 지난해 1분기 주식ㆍ투자 스팸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여전히 지속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2024-01-25 10:00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고객 보호를 이유로 인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펫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도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2024-01-19 05:00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이 참석했다.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로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2024-01-17 14:30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2008년 10년 국채 선물 시장, 금융위기 타격…현금결제로 편리성 높여 국고채 30년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채 30년 선물에 대한 시장 수요는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험사들은 장기채 선물을 활용해 헤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고채 PD(전문딜러)와 증권·운용사들은 수익률 곡선을 활용한 금리 차익을 얻는 등 다양한 포지셔닝 전략이 가능해지기...

2024-01-15 07:34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2024-01-11 10:37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시장이 붕괴되면서 전세대출이 24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 26조4000억 원, 정책모기지가 29조4000억 원 늘어나는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담대 성행,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른 정책모기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은...

2024-01-10 17:26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주담대 1년새 45조 늘어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은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2024-01-10 12:00
[AI 규제와 수익성] AI 수익 창출 2차전…럭셔리ㆍ헬스케어ㆍ금융서 AI 대박날까

연구, 보험 고객 챗봇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금융권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생성형 AI를 전면 도입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업계 연간 매출의 2.8∼4.7%에 해당하는 2000억∼3400억 달러(약 262조∼446조 원)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은행권 영업이익의 9∼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본 규정 분석, 파생상품 거래, 사기 적발, 인사 평가...

2024-01-08 05:00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2024-01-06 10:00
금감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 확대 제공

교육주제는 △화폐와 환율 △현명한 소비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권 진로탐색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등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표준강의안과 강의기법 등 금융교육 강사연수를 수료한 금융회사 강사와 금감원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는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4개 학교...

2024-01-05 06: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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