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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이다 보니…”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물으면 대부분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말을 흐린다. 올해 적지 않은 사건·사고에 제도 개선·감독 기조 강화까지 따르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느라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업무량은 적지 않았다. 일례로...
    2023-12-26 13:42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 금투업계, 윤리경영 다짐…“내부통제 역량 강화…업계 스스로 개선의지 필요”
    금투업계, 윤리경영 다짐…“내부통제 역량 강화…업계 스스로 개선의지 필요”
    행사는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일련의 사건·사고로 훼손된 업계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금융투자업계의 각 업권별 대표이사 30여 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국민 자산 증식, 기업 자금 공급 등의 업계 사명과 내부통제...
    2023-12-18 16:1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급증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과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을 한꺼번에 지닌 비은행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만일 수도권...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20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
    2023-12-17 10:05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023-12-08 17:14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작은 사건들로 인해 우리 금융투자 업권의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이 많아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만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첫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2023-12-07 17:2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2023-12-07 16:40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2023-12-06 15:06
  • 희망을 담은 메시지 담은 광고에 주목 [2023 이투데이 광고대상]
    희망을 담은 메시지 담은 광고에 주목 [2023 이투데이 광고대상]
    올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만큼 광고 메시지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찾는데 심사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했다....
    2023-11-30 06:00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이러한 분쟁은 자칫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서부 아이둔에서는 집주인이 길거리에서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스탄불에서는 9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가 격분해 그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임대료가 급등한 배경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경이 있다....
    2023-11-22 15:55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11-14 15:00
  • 1년 새 달라진 시총 지도…테마·오너리스크 따라 지각변동
    1년 새 달라진 시총 지도…테마·오너리스크 따라 지각변동
    전방산업 업황, 테마 장세 등에 따른 변동과 더불어 오너리스크 등 사건·사고에 따른 오르내림도 존재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 1년 사이 순위가 바뀐 종목은 9개 종목이다. 1년 전 시총 7위였던 삼성전자 우선주는 5위로 올라섰고, POSCO홀딩스는 12위에서 6위로, 현대차는 8위에서 7위로 시총을 끌어올렸다. KB금융은...
    2023-11-12 17: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2023-11-07 18:24
  •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연이어 사고가 일어났다. 당년 4월 가지푸르(Gazipur) 섬유공장 붕괴로 노동자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은 대규모 노동시위를 촉발시켰다. 당시 공장 건물 벽의 균열이 발견되어 경찰이 대피명령을 내렸으나, 공장책임자가 노동자들에 공장복귀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4년~2017년 3년 여간 방글라데시에서 ILO와 국제금융공사(IFC) 간의...
    2023-11-06 05:00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국민연금이 이번에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은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가 불거진 곳들이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여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BNK금융지주에서는 거액의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 등을...
    2023-11-02 15:48
  •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대규모 디도스 공격 대비 나선다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대규모 디도스 공격 대비 나선다
    2017년 6월에는 국제해킹그룹이 국내 은행권 디도스 공격 후 비트코인 요구 등을 한 사건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다수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중단 피해는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2023-10-30 16:00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말라(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달 바이낸스는 이중훈 신임대표를 선임한 지 약 4개월 만에 코스닥 상장사인 시티랩스에 지분을 일부 양도하고,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를 새로운 고팍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우리 금융 당국이 고팍스의 VAPS 변경 신청을 여전히 수리해주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여전히...
    2023-10-30 15:37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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