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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2023-09-03 11:26
  •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대한상의는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의 금융 불안 △내수 소비 위축 △산업생산 및 수출 둔화 등을 꼽았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대(對)중국 수출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중국 경기상황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32.4%는 ‘이미...
    2023-08-30 12:00
  •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9월부터 사적 화해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 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먼저 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2023-08-30 09:56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27 13:10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금감원이 이번에 재검사에 나선 근거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재조정신청)에서 찾을 수 있다. 재조정 신청 사유로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2023-08-25 14:26
  •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 회사 5곳 임원 2000억 횡령 포착다선 국회의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정치권 파장 예상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전망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2023-08-24 15:37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분쟁조정 관련해선 돌려막기라든지 판매단에 대한 추가 검사나 분쟁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든 조절이 또 있을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됐거나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커버리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더...
    2023-08-24 12:2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새롭게 확인된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이 기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됐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분쟁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08-24 10:30
  • 신한은행,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신한은행,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 5월...
    2023-08-20 13:58
  •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맥주의 2분기 매출액은 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5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2분기 2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속되는 실적악화에 제주맥주는 지난달 희망퇴직 등을 공지했다. 전체 임직원의 40%를 내보내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
    2023-08-20 12:4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인허가·승인·등록'(93.1점)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92.1점), 검사·제재(88.8점), 공시심사(87.0점), 금융 교육(86.7점), 회계감독(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9점), 민원·분쟁조정(61.6점·수용 민원과 불수용 민원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보정점수) 순이었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분야는...
    2023-08-15 13:48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2023-08-15 12:00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같은 기간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89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8168건)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103.9일로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 개선...
    2023-08-10 12: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들은 지원을 바라는 부분으로 △소송비(37.5%)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2023-07-31 15:58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07-25 11:24
  • 아슬아슬 ‘7만전자’…삼성전자 ‘주가 랠리’는 내년부터
    아슬아슬 ‘7만전자’…삼성전자 ‘주가 랠리’는 내년부터
    2분기 잠정실적 발표 후 7만원 오르내리며 주춤증권가, 3분기 턴어라운드 전망…주가 여름 조정 겪고 반등2013년, 2019년 외인 반도체 편식…이듬해 주가 랠리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심리적인 저지선인 ‘7만 원’을 오르내리며 주가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증권가는 외국인의 반도체 순매수 편식이 있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여름...
    2023-07-10 15:32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
    2023-07-10 09:3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5%p 상향한다. 개발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
    2023-07-04 14:00
  •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건설사와 캐피탈 등 제2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도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이달 들어 태영건설(A-), 한신공영(BBB) 등 줄줄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들은 레버리지 순차입금 대비 EBITDA가 큰 폭 상승했고, 커버리지 레벨은 감소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2023-06-28 06:42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작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투자원금(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소보처는 지난 2012년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립됐다. 그동안 소보처는 금감원 내에서 기피 부서였다. 주요 업무인 감독·검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를 필두로 소보처 내 분쟁조정담당국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2023-06-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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