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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2021-06-23 05:00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2021-06-16 10:35
  •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별 모호한 ‘수술 약관’ 정리꿰매기만 하는 ‘단순 창상봉합술’ 지급여부 포함 안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도 상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간 창상봉합술은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약관상 모호해 보험사별 지급 기준이 상이했다. 금감원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2021-06-16 05:00
  •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매입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 원이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가 대상이며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매입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6-13 12:00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분조위로부터 통지받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은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됐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2021-06-11 17:24
  •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제재심 위원들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 내용과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4월 열린 신한·우리은행의 제재심도 분조위 결정을 본 뒤 최종 징계를 내렸다. 분조위는 회의에 앞서 배상안을 확정한 뒤 개최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돼 한...
    2021-06-07 10:47
  •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이 교수는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8회)으로 2013~2015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원 교수는 교보악사자산운용 상무이사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무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을 지냈다. 원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2021-06-07 06:00
  •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의 규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6-03 17:07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본격 기관 간 소송전이라는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NH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2021-05-25 15:17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2021-05-25 10:00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사업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분쟁조정 절차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부과한다.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알릴 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방안도 크게...
    2021-05-23 09:59
  • 김근익 금감원장 대행 "종합검사ㆍ사모펀드 제재 등 차질없이 수행" 당부
    김근익 금감원장 대행 "종합검사ㆍ사모펀드 제재 등 차질없이 수행" 당부
    특히 김 대행은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총 16사(은행 2사, 금융지주 3사, 증권 4사, 생·손보 각 2사, 자산운용 1사, 여전 1사, 상호금융 1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김 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05-18 11:29
  • 하나은행, 환매중단 英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하나은행, 환매중단 英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는 자금 회수 시 판매회사와 최종 정산하게 되며, 배상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번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은 현지 운용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회수절차가 지연되자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주관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직접 자산실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자산실사 결과 운용사가...
    2021-05-17 14:20
  •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이 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보고 받으면 이를...
    2021-05-17 08:42
  •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2021-05-12 10:31
  •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이들은 분쟁 조정과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지원받는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2243억 원에 달한다. 스타트업에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경로는 다양하다. △공모전이나 협력 제안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용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기술자료 유출 △투자사(거래처) 및 임직원의 기술 유출 △해킹 및 M&A(인수합병)를...
    2021-05-10 05:00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법에 금융기관의 과실을 추정하고 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2021-05-07 16:00
  •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ㆍ금융ㆍ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2021-04-30 10:57
  •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을 막판에 하는 건 검사가 가장 늦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라임펀드 등 부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2021-04-30 05: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뤄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NH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원금 반환문제를 논의했지만,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할 때 한 달가량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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