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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머지포인트 등 핀테크 불법 사태 고려…분조위원에 핀테크 전문가 추가 검토조정안 효력 있는 소위원회 구성도 고민…금소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구성을 다양화하고 소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2022-04-05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간담회...
    2022-04-03 09:03
  • 오늘의 증시 리포트(3/30)
    오늘의 증시 리포트(3/30)
    신한금융투자 2Q22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발표 적정 조정단가는 +33.8원/kWh이었으나 실제 조정단가는 동결 1분기 연결 영업이익 -7.99조원 전망 ◇농심 –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단기 외형성장과 지배력 확대에 초점 1Q22 Preview: 시장기대치 일부 조정 예상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0만 원 유지 ◇골프존 – 이효진 메리츠증권 리오프닝 우려는 접어두세요...
    2022-03-30 08:20
  •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금융자본시장법 팀장을 맡은 전문수 변호사는 젠투펀드 기관 피해자들을 대리해 투자금 회수·최대치 배상을 목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금융기관 제재신청 역시 병행한다. 전 변호사는 "현재 로고스에 의뢰해 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기관 투자자는 30여 개 업체"라며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2022-03-25 05:00
  •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미국도 머뭇거릴 때 과감히 금리 인상 지난 8년간 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시점을 보면, 대체로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면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걸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2022-03-23 16:41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에 따라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도 공약에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를 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2022-03-20 14:13
  •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금융과 데이터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단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사업에 방점을 찍고 인물을 등용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총에서 LG유플러스는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LG유플러스 측은 “남 교수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며 “LG유플러스가...
    2022-03-14 14:2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7%포인트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를 반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금융기관 간 담합을 통한 역대급 실적 잔치를 용인하면서 그 대가를 유권자들에게 전가한 부분은 뼈아픈 실책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정경쟁 촉진’과 ‘경제적 약자 보호’ 어느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 또 다른 예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2022-03-14 05:00
  •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주장했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이원화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만큼...
    2022-03-10 11:10
  •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현재 환경부 고문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의 역할도 맡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최 교수는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2022-03-07 15:16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있도록 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간한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금융·조세·규제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2022-03-04 05:00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홍 부총리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오늘 회의에 상정·논의하고,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2022-03-03 08:36
  • EU, 러 우크라 침공에 맞대응...대러 추가 제재 합의
    EU, 러 우크라 침공에 맞대응...대러 추가 제재 합의
    EU 정상들은 "국경을 변경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분쟁은 대화와 외교로만 해결해야 한다"며 규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군민 양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EU의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대상은행을 확대하고...
    2022-02-25 08:59
  • 변동성 장세에 개미들 “죄다 베팅 시작” 레버리지 VS 곱버스 설전까지
    변동성 장세에 개미들 “죄다 베팅 시작” 레버리지 VS 곱버스 설전까지
    김상훈 KB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긴축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등장했던 사례는 공교롭게도 2014년 크림반도 분쟁 때”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결정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장기화할 경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현 상황은 과거 사이프러스 분쟁 사태와...
    2022-02-23 15:58
  • [오늘의 증시 리포트] (2/17)
    [오늘의 증시 리포트] (2/17)
    상향 조정, 22년 P/E 7.8배로 20년 저점 수준. BUY 투자의견 유지 권성률 DB금융투자 ◇한미반도체 I am Still Hungry. 전방 산업에서 ASE, Amkor, TXN은 설비투자에 호의적 2022년 매출액 4,291억 원, 영업이익 1,433억 원으로 추정 MSVP 8.0, EMI shield 핸들링, Bonding 장비 성과 기대 김경민 하나금투 ◇연우 4Q21 Review: 2022년 상저하고 전망 4분기 실적 Summary 안정적...
    2022-02-17 08:05
  • 인사 종합 / 2월10일
    정상우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한태선 △저작권침해대응팀장 강인용 △민원상담팀장 김혜란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긴급대응팀장 서정배 △청소년보호팀장 김상문 △정책팀장 이상은 △연구분석팀장 문성철 ◇전문위원·연구위원 승진·전보 △정책연구센터 정책팀 전문위원 김철환 이원모 남혜영 이대열 정희영 △〃 〃 선임연구위원...
    2022-02-10 18:04
  •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2022-02-09 14:31
  • 중국 헝다 결국 해체되나…당국, 대부분 자산 매각 검토
    중국 헝다 결국 해체되나…당국, 대부분 자산 매각 검토
    금융정보 업체 레드(REDD)는 3월 5일 전까진 구조조정 프레임워크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규제 당국이 이번 요청을 승인할 경우 그동안 헝다가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를 뒤흔드는 것을 막으려던 시진핑 정권의 가장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누가 매각 자금을 받을지를 놓고 긴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27 16:29
  • 인사 종합 / 1월25일
    박창열 △클라우드인증팀장 이상무 △차세대암호융합팀장 김기문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임채태 △인터넷주소정책팀장 김정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성윤기 △청렴감사팀장 서민석 　◆한국기업데이터 ◇선임 △상무이사 유현상 신정호 　◆삼양식품 △준법지원인 서정식 　◆팜젠사이언스 △부사장 윤동화 △전무 한기목 △상무 윤태철 김승환 배정익
    2022-01-25 18:11
  • 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머스크 적대감에 보복한 것”
    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머스크 적대감에 보복한 것”
    당시 계약에 따르면 테슬라는 신주인수권 만기인 올해 6월과 7월 테슬라 주가가 합의된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JP모건에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중간에 JP모건 측이 한차례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생겼다. JP모건은 2018년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머스크 CEO의 트윗을 이유로 신주인수권...
    2022-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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