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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바닥은 어디인가…비관적 전망 잇따라
    코스피 바닥은 어디인가…비관적 전망 잇따라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이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이익을 중심으로 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며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관점에서 0.9∼1.0배 구간 등락을 기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바닥’ 7월 빅이벤트에 달렸다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건 대외요인이다....
    2022-07-06 09:49
  • 금감원, 작년 1인당 평가상여금 평균 643만원
    금감원, 작년 1인당 평가상여금 평균 643만원
    만족도 조사는 금감원의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및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효성ITX가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공시 심사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원·분쟁 조정이 7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허가·승인·등록과 금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0.5점과 0.9점 떨어졌다.
    2022-07-03 09:30
  • 금융시장 불안 확산에 시장 전문가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솔직한 판단 듣고 싶다"
    금융시장 불안 확산에 시장 전문가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솔직한 판단 듣고 싶다"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인한 성장 둔화와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안정화 비용이라고도 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과 통화 정책 신뢰성 제고라는 경제적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뜻에서다. 전문가들은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전반적인 금융 안정을 해칠 정도로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금융감독 업무에 적극...
    2022-07-01 10:46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부장 구민기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2022-06-28 18:18
  • 금감원,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살핀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의 활용도 확대 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한다. 이날 Kick-off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협의 내용 및 운영일정 등을...
    2022-06-28 15:00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따라서 법원의 의료감정제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감정원, 국토부의 자동차공제분쟁조정심의회 등을 벤치마킹하여 제3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의료자문(감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의료자문 제도의 개선방안일 것이다.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여타...
    2022-06-20 06:00
  • 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연수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2022-06-14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100%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2022-06-13 17:18
  •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2022-06-13 14:09
  • [속보]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속보]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2022-06-13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구강건강서포터즈 4기 온라인 발대식 24일(화) △복지부 1차관 10...
    2022-05-22 09:17
  • 금감원 분조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결론 못 내
    금감원 분조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결론 못 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0일 2차 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차후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법률대리인 포함)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2022-05-20 20:18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2022-05-09 15:56
  • 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분쟁 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업이 지정감사인 교체를 위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스팩상장법인의...
    2022-05-02 12:00
  •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조위 내달 초에 개최…배상 규모 놓고 ‘고심’
    이달 25일 간담회서 100% 배상 소수 의견으로 나와‘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지 관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0년 12월 해당 펀드를 판매한...
    2022-04-27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
    2022-04-24 09:39
  •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지난해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민간부문이 88.7%로 공공부문 11.3%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2022-04-18 11:13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원의 근거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대상)에 따라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가 신청되었으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동일한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한국소비자원에 같은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추가로...
    2022-04-18 06:00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또한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르면 금투협회를 설립해 회원사와 고객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미 설립된 수많은 협회를 어떻게 정의할지,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정부와 이중규제 문제는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022-04-12 16:02
  • 비둘기도 매파로 변한 연준…도이체방크, 글로벌 주요 은행 첫 미국 리세션 경고
    비둘기도 매파로 변한 연준…도이체방크, 글로벌 주요 은행 첫 미국 리세션 경고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처음이다. CNN방송은 “주요 은행의 첫 리세션 예측은 연준이 경제에 대한 제동을 너무 세게 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최근 다른 전문가들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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