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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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눈앞인데 규제만 산적…“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전환 필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는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성고가 미미한 것은 한 나라의 금융법 체계를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전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며 “수십년간 뿌리깊게 자리잡은 대륙법계 관행이 함께 변화돼야만 비로소 성과를 볼 수...

2017-09-12 08:54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

2017-05-17 18:05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에 월가 왕좌 내주나...실적 부진에 ‘거버먼트삭스’ 명성 무색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를 공언한 도드-프랭크 금융법 폐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발효된 법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로서는 도드-프랭크 폐지가 이행되는 시점은 불확실하다. 지난 11일 미국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일부 조항은...

2017-04-20 15:04
상처만 남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이란 설립 취지도 무색해졌다.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은 2014년 금감원이 법률전문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총 9명의 합격자 가운데 유일하게 A씨가 근무경력 없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게 화근이었다. 당시 자격 조건에는 ‘대학(원)에서 다수의 금융법 과정을 이수한 자’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전 채용 자격 조건에는 없던...

2017-04-17 09:40
중국 인민은행 “비트코인 거래소, 외환규정 준수 않으면 폐쇄”

이어 “거래소는 돈세탁 방지와 외환관리, 지불과 결제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 금융법의 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위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사팀이 관련 거래소를 폐쇄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인민은행 측과 회동한 거래소에는 BTC트레이드닷컴 하오BTC 윈비...

2017-02-09 15:56
금융기관 과태료 최대 1억ㆍ개인 2천만원으로 한도↑

주요 금융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범죄나 형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며, 과징금은 행정법상 규약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될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환수를...

2016-11-29 11:39
[4대개혁 물 건너 가나] 핀테크 등 창조경제 예산 줄줄이 삭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불안안 가운데 금융개혁 관련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은행법(혁신적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11개 금융법(제재개혁), 개인연금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등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 구조개혁, 초대형 IB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상장ㆍ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5대...

2016-11-21 14:04
금융권 "검사 제재개혁 만족도 상승…자율성 강화 찬성"

따라 개혁 초기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검사ㆍ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2016-10-26 14:30
[2015 國富] 1경2360조, 전년대비 5.7% 증가..GDP대비 7.9배

이중 지난해 가계(+411조5000억원)와 일반정부(+162조9000억원)는 비금융자산 증가를 중심으로, 금융법인(+61조원)은 순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순자산이 상당폭 늘었다. 반면 비금융법인(+31조9000억원)의 순자산 증가는 소폭에 그쳤다.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2014년 기준)는 서비스업 3698조3000억원(73.7%), 광업·제조업 937조8000억원(18.7...

2016-06-14 12:00
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금융기관 함께 변화해야”

직원 잘못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04-08 12:06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내 첫 자동차금융 실무지침서 발간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55ㆍ사법연수원 14기)가 새로 펴낸 ‘금융법실무-자동차리스ㆍ할부금융’이다. 법률시장이 세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자동차리스ㆍ할부금융 법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여태껏 해당 분야의 실무 전반을 정리한 문헌은 사실상 전무했다. 자동차리스ㆍ할부금융 법률의 실무과정을 담은 첫 입문서가 발간됨에 따라...

2016-01-19 17:18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⑥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3대 연구원장에 듣는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구조 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금융+IT)를 육성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법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성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현재의 금융법 체계에서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감독자의 인가절차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순탄치 않다”라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면...

2015-10-05 11:10
버냉키 “금융위기 당시 더 많은 월가 임원 감방 갔어야”

오는 6일 버냉키 회고록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출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버냉키는 금융위기를 맞아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더 많은 기업 임원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방에 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다른 사법기관들이 금융법인 자체를...

2015-10-05 10:42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기업자문, 인수합병, 조세, 노동, 금융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07-09 15:51
[한국의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기업 전문 법조인 양성… 2년 연속 97% 취업률

금융법 관련 한국금융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감사원, 증권법 관련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삼성증권 등이 대표적인 협력기관이다.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날의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생 및 교수 교환, 학술 심포지엄 교류 등을 펼치고 있다. 로스쿨 독립건물인...

2015-04-23 10:31
[한국의 로스쿨]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 “중요한 건 취업의 질”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 △ 기업법, 특히 금융법에 특성화된 점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가. “모든 로스쿨이 특성화에 힘을 써야 하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에 연연하는 것이 사실이다. 입학정원의 75%밖에 뽑지 않으니 갈수록 변호사가 되는 문이 좁아진다. 하지만 기본 과목에 충실하고 더...

2015-04-23 10:31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 미국 IP 파이낸싱 활용(Monetization)과 ADR제도

이어 법 경제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램지어(Ramseyer) 교수와도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아주 온화한 인상을 가진 램지어 교수는 역시 오랜 일본 생활이 몸에 배어서인지 상당히 친절하게 반겨줬다. 그리고 회사법과 금융법으로 유명한 프라이드(Fried) 교수와도 만남을 가졌다. 벤처캐피털의 투자 기법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하니...

2015-03-20 10:54
[종합2보]KB금융, 사외이사 영입 '파격 행진'…금융권 최초 '주주 제안제' 도입

주주 제안으로 선정된 김유니스 교수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상무, 한국씨티은행 부행장보, 하나금융 준법감시 담당 부사장 등을 맡아 여성으로서 금융권 최고위직까지 오른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법 전문가이다. 이병남 원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미네소타대, 조지아주립대 등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귀국해 LG그룹 인사 담당...

2015-02-15 12:47
신용카드사 잘못으로 카드 해지해도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이후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02-08 12:28
신용카드사 잘못으로 계약해지 시 잔여 포인트 보전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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