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비공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민원이 접수돼 진상파악에 나섰다. 현재 원인 파악과 함께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주식 매도·매수 거래량 기록을 정리하는 시스템과 직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고객에 연락해 매매를 취소했으며 아직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와 함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요하다.
노조는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 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외에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추진, 자체 미스터리쇼핑 및 영업점 현장 조사, 불완전판매 유발 모집인 지정관리·교육 시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발표 생명보험사 중 5년 연속 최저 민원회사를 달성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다투는 내용을 보면, 보험사는 만기환급금인 보험료 전액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보험가입자들은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아울러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내고...
지난해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12월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고꾸라졌다.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 당국에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줄곧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 담당 직원 20여 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대표 직원도 참석했다. 지역 소비자보호센터 근무 직원은 온라인 화상으로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민원 공정·신속 대응 △고객 자산·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1999년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다올신용정보는 채권관리와 추심, 신용조사, 민원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올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게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룹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대출신청 상담 등 대면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이 짧아져 방문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외적·한시적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한 것이고 이에 관한 문제점은 은행원들도 잘...
판매 프로세스의 변화로 대출담당자와 보험판매인의 관심 제고 및 경험을 축적하고, 비대면 보험가입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절차의 변경·간소화로 민원 요인과 판매 거부감을 낮춰 신용생명보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질병, 사고, 해고 등으로 인한...
은행업권은 비계량부문 중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항목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계량부문의 양호 비중이 타 업권보다 낮게 평가됐다.
생보업권은 8개 생보사(DB·농협·라이나·한화·ABL·AIA·DGB·KDB생명) 중 '양호' 등급 1개사,
보통' 등급 6개사, '미흡' 등급 1개사를 기록했다....
이런 사건 등을 포함해 지난달까지 금감원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 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어렵다. 또 장외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발급 건수가 800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24...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DB생명은 △보험약관등이해도평가 보험사 최다 11회 우수 등급 선정 △2022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객감동 콜센터 최초 및 한국의 우수 콜센터 7회 연속 선정 △2021년 생명보험사 총 민원 건수 감소율 1위(2022년 4월 금감원 발표) △소비자보호지표 통합관리 △차별화된 고령 금융소비자보호(시니어 전용 고객 콜센터 등) △소비자패널제도 운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