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명령의 주요 내용은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 이행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조직과 인력 및 내부통제 포함한 상세 계획 금융감독원장의 제출 등이다. 조치 명령을 어기면 기관 경고 또는 기관 주의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아울러 씨티은행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씨티은행은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날 미 본사 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내년 금융권 인사에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DLF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은행 및 증권업계의 최고경영자(CEO)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이 DLF 소송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면서 금융권 임원 인사도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DLF...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비롯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민주노총에 휘둘린 노동편향 노동관계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등…끊임없는 기업 두들기기와 반(反)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게 이 정부다.
5개월 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미 선거전은 과열이다. 대통령 되겠다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B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를 끊김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현지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내용의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지만, 업계에선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국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이다. 금감원은 28일 현재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자산은 1월 발표한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로 추정하면 오피스 빌딩, 호텔·콘도 등 해외 부동산 투자가 23조 원 정도고 발전소, 항만·철도 등 해외 특별자산 투자 25조 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빌딩은 코로나19로...
우리은행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서비스들의 변화 방향성과 유예기간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빅테크 규제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한다”며 “25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상품 서비스를 단순...
'법적리스크' 예민한 사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금감원 징계권 가져올 명분 만들었다" 의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자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금융감독원은 손실 발생의 배경에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이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금융감독원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보통주 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4%P 상승한 11.35%를 기록했다.
정성재 BNK금융지주 그룹전략재무부문장은 “높아진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적 개선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성향 상향 등 주주환원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해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개 그룹 중...
늘어나는 상황에서 쑤닝의 리테일과 배송 시스템의 잠재적인 전략적 가치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누그러뜨릴지다. 알리바바는 아직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시한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번 지분 거래 역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