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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라 대표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2023-05-09 11:35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 모 씨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2023-05-08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2023-05-05 21:37
  • 삼성생명, 디지털ㆍ정책전문가 임원 선임…MSㆍ금융위 출신
    삼성생명, 디지털ㆍ정책전문가 임원 선임…MSㆍ금융위 출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고위급 관료가 관출신 인사들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전문성을 지닌 디지털 전문가와 금융 및 보험제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2023-05-02 14:42
  •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출신 안 모 씨도 입건해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2023-05-02 08:59
  •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금융당국 출신 보험사 이동 잇따라규제완화 등 신사업 진출 도움 기대 금융당국 인사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줄줄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권에 관치논란이 재점화되며 금융사들의 관출신 인사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간 출신의 활약이 보험업계 기대에 못미쳤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승진길이 막힌 것과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023-04-26 18:00
  • 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ETF 시장 ‘폭풍성장’…규제는 제자리걸음=ETF는 명실상부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우선 자산운용업계는 액티브형 ETF에 대한 상관계수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지수(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운용역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2023-04-25 06:48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는 상ㆍ하반기 모집 사업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연 2회 모집방식과 상시운영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운영되는 사업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모두를...
    2023-04-16 12:00
  •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한은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주담대 2조3000억 원 증가, 전체 가계대출 7000억 원 감소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지난 2월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영향으로 3월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달보다 축소됐다. 반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2023-04-10 12:00
  •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10곳 중 6곳 “한국 투자 늘릴 것”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10곳 중 6곳 “한국 투자 늘릴 것”
    이어 펀드 등을 통한 금융조달지원 강화(57.4%), 입지지원 확대(4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공급망 재편, 중국 제조업 이탈 등으로 인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를 투자유치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며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인프라, 투자지원 서비스 등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2023-03-30 12:00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글로벌 규제 준수 보증 목표”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정원사다.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쁜 프로젝트는 솎아내고, 생태계의 룰(금융·과세·행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겸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장은 24일 이투데이와 만나 센터를 이렇게 소개했다. 센터에는 국내 가상자산...
    2023-03-27 05:00
  • NH투자증권, SK임업과 ‘글로벌 온실가스감축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NH투자증권, SK임업과 ‘글로벌 온실가스감축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금융팀을 신설하고 지난 1월 증권사 최초로 바이오차 기반 자발적 배출권사업에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투자와 자발적 및 규제 탄소시장거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SK임업이 동티모르에서 추진중인 △고효율 쿡스토브(cook Stove) 및 물 정수기 보급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 사업을...
    2023-03-24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강화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2023-03-19 09:06
  • 은행 주담대 9년 만에 줄었다… 3000억 감소
    은행 주담대 9년 만에 줄었다… 3000억 감소
    한은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전세자금대출 감소폭 확대되며, 전체 주담대 감소로 이어져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7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000억 원 줄었다....
    2023-03-09 12:00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세계 각국이 CBDC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국내 시장도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7일 본지가 입수한 ‘한은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의견서(지난해 12월)’에 따르면, 한은은 특정금융정보법상에서 쓰고 있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2023-03-08 05:00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2023-03-06 16:00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앞으로의 규제 방향도 정보 비대칭의 해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이슈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2023-03-05 16:11
  •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금융당국, 美 규제 예의주시…장기적 성장에는 긍정적 = 미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겨누고 있다. 12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스테이블 코인 시총 3위인 바이낸스 코인(BUSD)의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SEC는 발행사 팍소스에 미등록 증권 발행 유통을 경고하는 ‘웰스 노트’를 보내고, 현재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2023-02-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원 팀’을 이루고 있다. 각 사건별로 당사자 이해관계가 얽히고 금융감독 당국까지 관여할 수 있어 일반 기업 자문 변호사, 부동산 자문 변호사, 금융 자문 변호사, 부동산‧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경매‧신탁공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기업 회생‧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금융 규제에 관한 자문...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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