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두 번째 안건은 우리 금융의 혁신을 선도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도입 이후 200건 이상의 실적을 내 왔는데,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두 가지를 염두해 뒀다고...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협회 등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마련…제도 운영·지원 체계 개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위 개편, 금융위원장 참여 가급적 제한 혁신소위 심사 내실화…소위원회 2개 분과로 나눠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사업 제도화 방안을 개선한다. 내년에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만료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으나,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 채널과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업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2일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사업자들은 모두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후불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의 월 최대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토스와...
이욱재 KCB 상무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수요자에게 더 빠르고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시 금융뿐 아니라 의료...
금융위는 모의시험 종료후 우수사례에 표창을 수여하고업 종료 이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부터는 금융·비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 데이터와 더불어, 총 10개 금융·비금융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바이오헬스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평가기간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대상이 비침습적 진단 의료기기라든지, AI 기기가 되겠다”며 “안전성과 휴효성도 충분히...
두번째 분야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세 번째 분야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현행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규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망 분리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좁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에서 보험 업계 등 관련 업계와 합의점을 맞추고 있는 거로 아는데, 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거창한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신설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10건 중 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218건을 신청했고 이 중 7건을 제외한 211건이 허가됐다. 이에 따른 통과율은 96.76%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한 총리는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안전성 확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조건 완화와 법령 개정을 통한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보티즈는 다이나믹셀과 감속기 등 로봇 관련 핵심 부품을 통한 안정적 실적 기반 외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성장 재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년 새...
현재 은행들이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유예해주는데, 기간은 최대 4년(2+2년)이다. 대표적인 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 사업)과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앱 사업)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은 샌드박스에서 허가를 받지...
이런 한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고,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임채룡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협회장은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가 최초로 온투업에 등록한 이후 현 시점까지 48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이날...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과 산업안전, 기업지배구조,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만 위축시켰다.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서비스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일반 금융규제 자문은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은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권형 코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테라 사태의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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