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당부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판별 유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개정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p) 감액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 규모가 내년...
이와 함께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먼저 최근의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조기 이행(21개 과제중 19개 이행), 준법감시인 역량 강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했다.
DGB금융지주도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돼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이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사고 방지 등을...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 점검에 중점을 뒀다. 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재구조화‧신규자금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의 철저한 준비 및 조속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PF시장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5월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PF에 민감한 금융회사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건설채 발행·상환 및 금리 동향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도 지난해 말 개소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방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린...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8000억 원), 대환대출(10조6000억 원), 만기연장(62조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 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부동산 PF 평가 깐깐해져…등급 4단계로 세분화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수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자금공급‧임직원 면책인센티브 ‘환영’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당장 숨통이 틔인 만큼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을 시기·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리스크가 부상하자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실시해왔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은 분명했다. 빠른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확고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3월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장 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PF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 보증...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올해 상반기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 △자유로운 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마련 △탈북민 자립 지원...
증권업계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조조정은 환영하지만, 취약 주체의 손실 인식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금융사...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가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금융위ㆍ금감원, 13일 PF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사 신디케이트론 조성해 신규 자금 투입 유도 은행 5곳ㆍ보험사 5곳 총 10곳 참여…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
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PF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