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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기업설명회(IR)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된 정책 중 하나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활력 제고 등이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대종...
    2023-05-15 05:00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FD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달 중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2023-05-14 13:52
  •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와 협력선언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7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공동 개최하는 ‘K-Finance Week in Indonesia 2023’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선 11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협력선언식(Declaration of Cooperation)에는 정일문 사장과 존 아리스띠안또 프라스티오(John Aristianto Prasetio)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IDX 주요 임원...
    2023-05-12 14:09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부대 의견에 따르면 금융위는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2023-05-11 15:25
  •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국내 전문가는 유로화로 묶인 EU 경제 체계에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벤야민 앙겔 유럽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U 대사들이 DAC8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DAC8은 지난해 12월 8일에 발표된 행정협력지침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3-05-11 14:35
  • 교보생명 "4년 새 민원 60% 감소…대형 생보사중 최소"
    교보생명 "4년 새 민원 60% 감소…대형 생보사중 최소"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이 8.4건으로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봐도 민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민원이 2021년 11.3건에서 지난해 8.4건으로 25.7%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부터 4년 연속 민원이 꾸준히 줄고...
    2023-05-11 09:51
  • 지난해 증권회사 해외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2021년 대비 56.9% 감소…41.7% 손실 시현
    지난해 증권회사 해외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2021년 대비 56.9% 감소…41.7% 손실 시현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증권회사가 14개국에 진출해 현지법인 60개, 사무소 12개 등 72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개 해외점포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싱가포르·태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몰려있었고, 미국에는 11개, 영국 4개, 브라질에...
    2023-05-03 12:00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관련 규제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은행 규모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2023-05-02 14:46
  • 민주당,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민주당,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룰 예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30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송도 컨벤시아), 16:45 IF-CAP 론칭 행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4:00 ADB 연차총회 한국기업 설명회(송도 컨벤시아) △KDI-ADBI, 공동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2023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주재 △2023...
    2023-04-30 09:20
  • “퍼스트리퍼블릭, 당국 개입 임박”...주가 또 40% 넘게 폭락
    “퍼스트리퍼블릭, 당국 개입 임박”...주가 또 40% 넘게 폭락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의 주가는 이날 기준으로 올해 97% 넘게 폭락했다. 한편,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SVB 붕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고 극도로 열악했던 SVB의 관리 체계, 느슨한 정부 감독, 약화한 규제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밝혀 연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23-04-29 08:35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 징후에 대한 당국의 인지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떤 종목에 상승이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다룰 수는 없다”며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정...
    2023-04-28 16:34
  •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해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축사자로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체계 개선을...
    2023-04-28 16:05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은이 27일 발표한 ‘2022 지급결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감시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 및 한국은행법 체계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2023-04-28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기관 규율 방안 마련…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기관 규율 방안 마련…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구”
    논의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기후리스크와 국내 은행의 대응,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 △배출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거래소)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ESG 금융 추진단’...
    2023-04-27 09:59
  • 금감원,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내부통제 개선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내부통제 개선 경영유의 통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으로 구성된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각종 기준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한 후 지난 14일 경영유의 6건,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필요, 공동투자 보고...
    2023-04-26 11:19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2023-04-25 17:08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융감독원은 2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
    2023-04-25 13:56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이에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총 45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들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2023-04-25 12:00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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