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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현행 감시 체계는 거래소가 특정 종목이 급등하거나 특정 세력의 관여율이 높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로 넘겨 수사하는 형태다. 때문에 이상 거래 행위 적발의 ‘1차 수문장’을 맡은 거래소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치밀한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2023-05-30 06:29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대통령 최측근·검사 출신…직설적 화법, 금융권에 충격취임 후 CEO들 잇따라 만나 금리인하·취약층 지원 끌어내최근 SG증권發 주가폭락 사태…불공정 거래와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출신, 최연소 금융감독원장…. 취임 전부터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음 달 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1년간 이...
    2023-05-30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 주재하면서 “발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한다”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9 12:0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해야…자기자본 100% 넘으면 감독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이다. 단, 증권사가 사실상의...
    2023-05-29 12:00
  •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이어 "감독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요인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14:59
  • 금융투자협회, 2023 ICSA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금융투자협회, 2023 ICSA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컨퍼런스 발표자들은 ICSA 회원국들인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의 전무 피터 매티슨(Peter Matheson), 스웨덴증권시장협회(SSMA)의 회장 어번 퓨너드(Urban Funered), 프랑스증권업협회(AMAFI)의 회장 스테파니...
    2023-05-25 12:27
  •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
    2023-05-24 13:25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2023-05-24 05:00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올 한해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서 나아가 척결에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2023-05-23 11:17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범죄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거인멸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지검장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2023-05-23 09:45
  •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2023-05-23 09: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05-23 09:22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검찰, 금융위와 합동조사 실시”“CFD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제도개선 신속히 보완하겠다”“부동산PF 사업장 단위별 상황 집중 모니터리…맞춤형 대응 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감독 행정으로 뒷받침 할 부분을 뼛속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5-22 15:27
  • 금감원,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재무공시 선진화 전세계 공유”
    금감원,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재무공시 선진화 전세계 공유”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 XBRL본부와 오는 6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XBRL은 기업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를 말한다. 콘퍼런스는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그러면서 "특히,스테이블코인은 이용이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시...
    2023-05-18 12:00
  •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이번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TF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 과제를...
    2023-05-18 11:44
  •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국사단은 국정원이 2012년부터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초대 단장으로는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선임됐다. 안보실·국정원·과기부·행정안전부·군·경찰·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전KDN...
    2023-05-17 15:04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아울러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질서 있는 해결을 위해 은행이 금융 당국의 계획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한다. 또한 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감독권과 규칙을 재설정하며, 규칙을 시행하는 기관은 심층 조사를 통해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성과 건전성을 검증한다.
    2023-05-17 05:00
  • 금감원, XBRL 비금융사 주석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
    금감원, XBRL 비금융사 주석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보고서가 발표되는 내년 3월부터 비금융업 상장사의 재무제표 보고서 주석 공시에 XBRL가 적용된다. XBRL은 기업의 재무 공시정보를 동일한 택소노미(Taxonomy) 분류체계를 통해 표준화하는 제도다. XBRL 재무공시의 단계적 선진화를 추진 중인 금감원은 XBRL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XBRL 기반체계 구축에...
    2023-05-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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