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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10조 이상 외환거래 재발방지책 내놨다...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은행권이 외화 송금과 관련해 영업점, 본점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 등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10조 원(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회송금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3선 방어 내부통제...
    2023-06-07 12:00
  •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차량 피해자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금감원 조사결과 최근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2023-06-07 12:0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2023-06-07 05:0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각종 금융사고가 터질 때 마다 감독체계 문제점이 거론되는 이유다. 행안부에서 별도 요청이 없으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금융 관련 전문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 관리 등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2023-06-07 05:00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보안 사고·정보 유출 야기…"보안 기준·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보안 사고·정보 유출 야기…"보안 기준·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중개 과정에서 가격차별이 발생하거나 금융상품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강화 △정보제공자와 수요자 간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백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2023-06-05 15:52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앞으로 석 달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2023-06-02 06:00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2023-06-02 05: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닥사 및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업비트ㆍ코빗 자체 판단사례 공유손익귀속 요건 검토ㆍ세부안 논의…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 마련 증권성 인정 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가상자산 거래 불공정행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남국...
    2023-06-02 05:00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조치 등 보완조치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재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면제 시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O)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2023-06-01 15:43
  • 금감원,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융감독원은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에 63빌딩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 국제표준언어(XBRL) 선진 도입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
    2023-06-01 14:04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6월 중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일 금감원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취약차주와 직접 상담하는 등 저축은행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1 12:00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DC·IRP, 계열사 회사채 편입 늘려 미국 GE·포드사, 퇴직연금 채권 비중 50% 넘어…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내년 출시 계획 대기업 겨냥 퇴직연금사업자·비사업자간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 앞으로 퇴직연금의 채권 운용 여력이 넓어진다. 계열사 회사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가 하면, 특수채·지방채 비중도...
    2023-06-01 12: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조사국 인원 70명서 95명으로 증원…2014년 이후 최대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예고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2023-05-30 15:52
  •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참여회사와 금융결제원 등에 당부했다.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서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주요한 축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결제원, 참여회사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시스템 운영 초기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초기 관심이...
    2023-05-30 15:29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위해 조직 정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력을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2023-05-30 15:00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2023-05-30 15:00
  •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금융감독원이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한다. 30일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삼척농협에서 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기관 결연(이른바 ‘장금이 결연’)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금이 2호는 지역 거점 금융기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삼척에서 은행과...
    2023-05-30 14:00
  • 딜로이트 안진·상장회사협의회, ‘XBRL 재무공시’ 관련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상장회사협의회, ‘XBRL 재무공시’ 관련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의 ‘단계적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 설명에 이어 이형남 딜로이트 안진 XBRL센터장의 발표로 이어진 설명회에서 딜로이트 안진 XBRL센터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서 XBRL 재무공시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XBRL의 기본개념 △XBRL Taxonomy(분류체계) △XBRL 구조화 △XBRL 편집기의 기본 기능 및 사용방법 △XBRL 편집기...
    2023-05-30 10:38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30일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발표조사부문 1·2·3국 체제로 전환…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팀 운영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리는 조직 정비에 나선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2023-05-30 10:30
  •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보고서의 전문은 카카오 기업사이트 내에 공개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자율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인사말 및 카카오 소개 △2022-23하이라이트 △카카오가 수립한 네 가지 ESG 중점 영역(사회문제 해결, 함께 성장,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에 따른 이행 현황과 추진 체계 △1015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을 담은 특별...
    2023-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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