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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중대 금융‧증권 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2023-07-06 14:35
  • 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올해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023-07-06 12:38
  •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아울러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5 16:21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한 검사·감독...
    2023-07-05 15:00
  •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생존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2023-07-05 10:56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3-07-05 10:12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그는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성역 없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2023-07-04 11:09
  •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내부통제 제고”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내부통제 제고”
    일부 증권사 거래량 적은 장기CP 등 편입·운용해 투자 손실 보전금감원 “리스크 관리 소홀…증권사 추가 선정해 점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 보전 의혹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3일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대규모 환매...
    2023-07-03 13:44
  •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금감원, 지난해 17개 회계법인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 실시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 10.1건…가군 2.0건·중소형사 10건 웃돌아 삼정·안진, 품질관리 요소 중 인적자원·업무의 수행 2개만 지적 중소형 회계법인의 통합관리체계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적발됐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2023-07-03 12:00
  • 하나금융,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하나금융,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지난달 30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만나 글로벌 IT 인재 육성을 위해 출범한 ‘하나금융 청년 IT 아카데미’를 계기로 시작됐다. ‘하나금융 청년 IT 아카데미’ 출범 이후 하나금융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2023-07-03 09:20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06-30 16:07
  • 금감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 7년 만에 개정 발간
    금감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 7년 만에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이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이해도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2016년 12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이후 실무안내서가 추가로 발간되지 않아 최근 제도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2023-06-29 15:56
  •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녹색금융’ 주목해야…“민간 투자 유인책 필요”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녹색금융’ 주목해야…“민간 투자 유인책 필요”
    산출하고, 기업 대상의 탄소감축 비교표준을 구축해 (금융기관이) 체계적으로 기업과 거래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3-06-28 18:06
  •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관련 자본적정성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을 다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2023-06-28 15:14
  •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은 제고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해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2023-06-27 12:00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금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금융회사별로 상이했던 등급 체계도 1~6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위험등급을 산정할 때는 시장위험뿐만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위험, 환율위험, 유동성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모펀드는 변동성 측정 방법을 표준편차...
    2023-06-26 16:51
  • 선택과 집중 성공한 구광모 5년…'ABC'로 미래 새 판 짠다
    선택과 집중 성공한 구광모 5년…'ABC'로 미래 새 판 짠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G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 규모는 구 회장의 취임일인 2018년 6월 29일 기준 85조5000억 원에서 이달 23일 242조1020억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총자산과 매출 역시 취임일 대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16조4200억 원에서 171조2436억 원으로, 118조5687억 원에서 140조52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구 회장의 '선택과 집중...
    2023-06-25 16:01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결국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Q: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자는 것만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도로...
    2023-06-24 08: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미리 배분,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란...
    2023-06-22 17:49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모여 만든 비상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격주로 만나 자본시장 전반을 살피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2023-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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