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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규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규정이 개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그...
    2023-08-03 18:19
  • ‘CFD 재개 한 달 앞두고’ 거래설명서 개정 나와…‘초고위험 1등급’ 추가 고지
    ‘CFD 재개 한 달 앞두고’ 거래설명서 개정 나와…‘초고위험 1등급’ 추가 고지
    증권사들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보완 등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CFD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유동성 종목 취급 제한 등 각 증권사마다 세운 리스크 관리 내용을 모범규준에 사례로 제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CFD 재개 이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증권사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2023-08-02 13:14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2일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로 자산운용사 공시 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4월 금감원과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23-08-02 12:00
  • 금감원,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공식 참여
    금감원,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공식 참여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 위원으로 공식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IFRS 재단은 ITCG 위원으로 김갑제 금감원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선임조사역을 공식 선임했다. 김 선임조사역은 현재 금감원 내에서 XBRL 업무를 담당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ITCG 위원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로, 김 선임조사역은 2025년 8월...
    2023-08-01 16:29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2023-08-01 12:00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금융감독원은 8월 중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8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공시·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시화에 따라 31일 자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이 서식에 반영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2023-07-31 12:00
  • 리볼빙 부추기는 카드사…취약차주 또다른 폭탄
    리볼빙 부추기는 카드사…취약차주 또다른 폭탄
    금융당국은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감독·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 기준 리볼빙 잔액은 7조2698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5468억 원) 대비 7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2월 이후 최대치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정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2023-07-30 17:00
  • 새 영문 DART 정식 가동…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새 영문 DART 정식 가동…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3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새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정식 가동된다. 이에 따라 제출인의 별도 제출 없이도 법정공시 보고서명을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영문 계정과목명 외에도 다양한 속성값을 조회할 수 있는 XBRL 전용 뷰어가 제공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 발표했던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2023-07-30 12:00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
    2023-07-30 12:00
  •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던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휴가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2023-07-27 14:17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확정 및 발표했다. 이는 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주요...
    2023-07-27 14: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또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2023-07-27 13:55
  • 이복현 금감원장 “한미 금리 격차 확대…리스크 관리 만전”
    이복현 금감원장 “한미 금리 격차 확대…리스크 관리 만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외화자금 유출 등의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금리 격차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긴축적인 금융환경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2023-07-27 11:23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 저축)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2023-07-26 16:00
  •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자료에서 고통은 남의 이야기였다. 최악의 실적을 내고도 이들의 주머니에는 두둑한 성과급이 돌아왔다. 지난해 결코 성과급으로 이어질 만큼 우수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오히려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위험관리에 실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매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2023-07-25 13:32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보수 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PF 실적 손실을 대폭 내고도 정부의 유동성 위기 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이 챙긴 성과급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연방식 대신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2023-07-24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2023-07-24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책무구조도 작성의 책임은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에게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게 된다.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2023-07-24 05:00
  • '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다 보면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무 부처 분위기와 당초 법안의 취지를 살펴본 후...
    2023-07-23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연금꿀팁(금융감독원 공동)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3-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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