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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는 1억2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을...
    2022-05-27 10:25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리스크 특성별 분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2022-05-24 15:49
  •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보험업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설계 시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을 하도록 하면서 전체 보험기간 기준으로도 한도의 2배까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될 소지가 있는...
    2022-05-21 09:00
  • 전쟁 걱정은 '기우'였나…오리온,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 사업 ‘순항’
    전쟁 걱정은 '기우'였나…오리온,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 사업 ‘순항’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 4월 잠정 실적으로 매출 2060억 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달에 비해 19.1% 늘었다. 영업이익은 306억 원으로 45.0% 올랐다. 전기에 비해서는 각각 9.9%, 11.7%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 국내에서는 매출 769억 원을 거둬 작년에 비해 13.6% 늘었고,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5.0% 증가했다. 3월에 비해 매출은 0.5% 뒷걸음질 쳤지만...
    2022-05-20 17:04
  • 지급여력 비율 당국 권고치 150% 미달 보험사 수두룩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RBC비율 하락 관련 미팅을 열기도 했다. 당시 보험사 CEO들은 금감원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조기 도입과 같은 규제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K-ICS가 도입되면 회계기준이 변경돼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상의 문제보단...
    2022-05-16 18:00
  •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금융감독원 출신의 업계 전문가는 "기능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통화기능과 가격조정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이쪽(한은)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면서도 "금융결제원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힘겨루기하는 만큼 밸런스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과...
    2022-05-16 15:36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주요국 추이 살피며 관련법 제정 속도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2022-05-15 09:23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유력 후보 정연수 전 부원장보, 2013년부터 김앤장서 변호사로 재직민간 로펌 변호사 출신 금감원장, 감독당국 권위·형평성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거론되면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2022-05-13 14:15
  • 금융위원장 이어 정은보 금감원장도 사의 표명…후임자에 이목 집중
    금융위원장 이어 정은보 금감원장도 사의 표명…후임자에 이목 집중
    금감원장직은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제재 권한까지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 유임설이 나왔지만 전(前) 정권에서 임명됐던 수장을 그대로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새 금감원장으로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05-12 10:40
  • 전화로 보험가입 때 '청각장애 여부' 확인 절차 신설한다
    전화로 보험가입 때 '청각장애 여부' 확인 절차 신설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게 TM 불완전판매 시 제재기준을 만들라고 안내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전 보험사에 TM 채널 보험계약 모집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DB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에서 청각장애로 전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TM 보험계약을 체결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022-05-09 14:49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 “이원덕 우리은행장 검사할 수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 “이원덕 우리은행장 검사할 수 있다”
    이원덕 행장, 횡령 기간에 내부회계관리자 맡아 이준수 부보 “직접적 책임 여부 포함해 살펴볼 수 있어”금감원 검사 부실도 자체 파악 중…“금융위와도 주요 내용 공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내부회계관리자였던 이원덕 행장도 검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
    2022-05-03 17:43
  • 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감리를 착수한다. 기존에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에만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2022-05-02 12:00
  •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2022-05-02 08:46
  • 금융위, '고팍스 변경ㆍ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위, '고팍스 변경ㆍ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2022-04-21 16:38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증선위는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2022-04-20 13:26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이며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04-18 06:00
  • 인수위-금융당국, 尹 정부 코드 맞추기 ‘본격’
    인수위-금융당국, 尹 정부 코드 맞추기 ‘본격’
    10일 인수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주재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금융감독원 간담회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윤 의원이 경제1분과 주재 회의에 참석한 것은 새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하는 만큼 정부와 행정 부처간 사전...
    2022-04-10 16:03
  •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2022-04-05 15:12
  • 인수위-금감원 간담회, 금융사 FDS 구축 의무·이륜차 보험 개발 등 논의
    인수위-금감원 간담회, 금융사 FDS 구축 의무·이륜차 보험 개발 등 논의
    또한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2022-04-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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