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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26 15:57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법원이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또다시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월로 임기 만료를 맞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2022-07-22 15:06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2022-07-22 14:29
  •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서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2022-07-22 08:22
  •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중 ‘감독 관행 개선’ 포함 이복현 원장, 금융사 간담회서 “레드 테이프 없앤다” 언급 금감원,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제재 이미 개편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사·감독·제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2022-07-20 16:08
  •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억 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22-07-20 13:18
  •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청취하고 접수한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도 병행한다. 이후 혁신과제를 분류한 뒤, 혁신과제를 검토·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2-07-19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BTS 나오도록 새로운 장 만들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BTS 나오도록 새로운 장 만들어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계획 또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7-19 07:30
  •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15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실시…감독·검사·제재 행정상 규제 개선 의지‘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와 상충되는 것 아냐” 강조 임원 인사 계획에 “당장 결정된 것 없다…외부 인사 영입 생각 없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면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2022-07-15 14:22
  • 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를 만나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레드 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지칭한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
    2022-07-15 09:30
  • 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주주 보호책 마련 ‘가속도’
    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주주 보호책 마련 ‘가속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ㆍ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6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TF는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공시 강화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노력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TF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2022-07-14 17:37
  • 금감원, '금융거래정보 관리 부실' 산업은행 '주의' 제재
    금감원, '금융거래정보 관리 부실' 산업은행 '주의' 제재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산업은행 직원들을 제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 16명에게 주의, 다른 1명에는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를 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2015년...
    2022-07-10 09:20
  • 취임 한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서 '쓴소리'
    취임 한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서 '쓴소리'
    동시에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의 특성상 감독과 제재가 강화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권 CEO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당시 이 원장은 대출금리 속도 조절, 내부통제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이익과 잇달아 발생한 금융권 사고에 대한 경고의...
    2022-07-10 09:14
  •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업무 일부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57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06 15:57
  •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며 “꼼꼼히 보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
    2022-06-23 14:38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인 표정률 변호사를 함께 만났다. 이들 모두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에 소속되기 전부터 합을 맞춰왔다. 김 변호사는 "합수단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회계 관련 수사가...
    2022-06-21 16:00
  • 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4조...3년만에 117% '급증'
    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4조...3년만에 117% '급증'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12조4000억 원으로 2019년 말(5조7000억 원) 이후 117%(6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79개 저축은행 총자산...
    2022-06-21 12:00
  • '대출금리 속도 조절·내부통제'...은행권에 숙제 던진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속도 조절·내부통제'...은행권에 숙제 던진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대출금리 속도 조절, 내부통제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이익과 잇달아 발생한 금융권 사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별도 회의자료 파일을 은행장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20일...
    2022-06-20 13:17
  • 정은보 전 금감원장 "감독정책 예측가능성 전제돼야"
    정은보 전 금감원장 "감독정책 예측가능성 전제돼야"
    그는 "금융감독원의 영문명(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서비스(Service)'로 끝나는 것은 감독의 본연이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시장과 늘 호흡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걸맞은 금융감독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2022-06-07 19:10
  •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2022-06-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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