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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해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 설치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스타트 포털) 구축 △제재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등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건수를 약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2022-10-05 14:29
  •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와 제재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피조치자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신속한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이 체감도 높게...
    2022-10-05 10:00
  • 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설치…"금융시장 혼란 최소화할 것"
    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설치…"금융시장 혼란 최소화할 것"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응하고자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지원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2-09-28 14:41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으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022-09-25 17:24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채윤 변호사는 "금융감독 체계가 원칙중심이 되면 실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책임의 기준, 배분, 책임에 따른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수석은 "원칙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려면 감독당국이 규정에서 벗어난 판단을...
    2022-09-22 16:15
  • 금감원, 손보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 개선 요구
    금감원, 손보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보험상품 비교 공시와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가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2022-09-19 09:10
  •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2022-09-15 14:09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아울러 해당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2022-09-12 12:00
  •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이 해당된다....
    2022-09-07 16:52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 부정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10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2022-09-06 10:29
  • 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조사 중"
    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조사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2022-08-30 15:05
  • 인사 종합 / 8월 25일
    김연식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안승근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감독조정국장 정우현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보험감독국장 박지선 △생명보험검사국장 박동원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충현 △저축은행감독국장 이길성 △저축은행검사국장 최길성 △자본시장감독국장 황선오 △기업공시국장 박용호 △조사기획국장...
    2022-08-25 18:02
  • 금감원 ‘외환거래 계상 부실’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 부실을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2022-08-21 13:04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된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서는 발언 수위를 낮췄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2022-08-16 17:45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은행장 책임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은행장에 대해서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2022-08-11 16:09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권한을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2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은행 1심 및 하나은행 1심은 모두 이를 긍정했다고 봤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의...
    2022-08-11 14:30
  •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 원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 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및...
    2022-08-10 08:41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만큼 장기전은 이미 예고됐다. 금융권 안팎의 관심사는 금감원이 '상고를 할 것이냐'다. 항소 당시에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견해차가 커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결정을 발표한 것도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14일) 마지막 날이었다. 금감원이 소송을 통해 제기한 위반 내용은...
    2022-08-08 06:30
  • 금감원, 해외송금 관련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금감원, 해외송금 관련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카카오뱅크의 문제점을 발견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07-29 07:56
  •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서 17개월 동안 2169회에 걸쳐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2022-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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