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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사 vs 위믹스, 장외 여론전 파장...상폐 과정부터 결과까지 '갑론을박'
    닥사 vs 위믹스, 장외 여론전 파장...상폐 과정부터 결과까지 '갑론을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당시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으로 활동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은행장 글을 공유하면서 “상장사가 지켜야 할 덕목은 기준에 맞게 장부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그걸(상장사) 관리 감독할 책임은...
    2022-11-30 15:13
  •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뮤직카우가 이행한...
    2022-11-29 17:32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이에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금융회사가 자발적, 상시적으로 위험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사전적·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2022-11-28 10:30
  • 이복현 “은행 간 은행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방안 모색…가능한 한 자금 융통”
    이복현 “은행 간 은행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방안 모색…가능한 한 자금 융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타 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7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방안으로 은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2022-11-24 20:24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어떤가요?” 설문조사 나선 금감원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어떤가요?” 설문조사 나선 금감원
    대한 제재 수준 및 감리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외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2020년 한해 동안 분식회계 기업에 약 85억 원, 해당기업 임직원 및 부실감사 감사인에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별로 검찰고발...
    2022-11-19 09:00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2022-11-15 13:53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회사는 정기검사 실시 1~2개월 전 사전자료 요구를 받거나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통해 검사대상 여부, 검사 일정 등을 알 수...
    2022-11-14 12:03
  • 금융당국 "시장 안정 지원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특례 적용"
    금융당국 "시장 안정 지원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특례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14일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을, 이달에는...
    2022-11-14 10:53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이해관계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일체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2022-11-10 13:46
  •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2022-11-09 15:40
  • 금융지주 CEO 연임 여부 '촉각'… 변수는?
    금융지주 CEO 연임 여부 '촉각'… 변수는?
    김 회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이어지자 사퇴를 고심해왔다. 결국 김 회장이 자진 사임을 결정하면서 BNK이사회는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회장 권한 직무대행을 선임한 뒤 직무대행자와 함께 차기 회장 후보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께 차기 회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
    2022-11-07 15:57
  •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2022-11-03 12:00
  • 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 원씩을 각각 부과받았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2022-11-01 10:23
  • 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
    메리츠화재가 치매보험을 판매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메리츠화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 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미등기 임원 4명도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전화 통신판매(TM)로...
    2022-10-25 10:50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제재를 면제받은 후 새로운 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을 판매할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가 1년에 뮤직카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제약이 생기면서 성장 동력이 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2022-10-20 10:35
  •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달했다. 특히 2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는 총...
    2022-10-13 08:21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 의무는 대차 후 90일이 넘었을 때만 생기는데, 이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는 것”이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2022-10-11 14:56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건전증시포럼 개최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기노성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김학태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이 참여한다. 한편 건전증시포럼은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개최 중인 행사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2022-10-07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지표 크게 이탈 시 ‘공매도 금지’ 시행할 수도”
    이복현 금감원장 “지표 크게 이탈 시 ‘공매도 금지’ 시행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감원-산업부-은행연합회 사업 재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상 어떤 외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하거나...
    2022-10-06 16:41
  •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 원, 188억...
    2022-10-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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