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가 아닌 금융사별 자율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당국 차원의 획일적인 규율이...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이사회 구성원 7명(사내이사 4명ㆍ사외이사 3명)은 모두 ‘리더십’ 역량을 갖춰 기업의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전문성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역량, 전문성, 다양성 등 회사에서 필요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도입하고,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도급순위 34위인 신세계건설은 108억7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43위 HJ중공업도 1분기 110억 9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영업이익을 기록한 중견사도 대부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의 영업익을 거뒀다.
또 신용평가사는 중견사인 태영건설과 한신공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모두 미분양 증가에 따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 주식보상 제도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임직원이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같은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감봉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징계를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말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돼 삼성생명과 자회사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규제→법상 제재 적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에 대한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리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의 전환을 독려하고, 대체 금리로 활용할 금리의 법상 효력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었다. 리보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당연직은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보완조치 관련 서류 제출을 마감했다. 해당 조각투자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와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21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2건에 대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해야…자기자본 100% 넘으면 감독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이다. 단, 증권사가 사실상의...
해당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자전거래나 이른바 파킹거래 등에 대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시작으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드물다. 더욱이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만큼 이들 기관장들의 메시지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양 지검장은 차기...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검찰, 금융위와 합동조사 실시”“CFD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제도개선 신속히 보완하겠다”“부동산PF 사업장 단위별 상황 집중 모니터리…맞춤형 대응 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감독 행정으로 뒷받침 할 부분을 뼛속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금융시장·금융회사·부동산PF 리스크, 은행의 금융업 과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금융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등이 존재한다"며 "세계적 긴축 여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34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자리는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출석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