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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감봉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징계를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2023-06-16 11:02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말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돼 삼성생명과 자회사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2023-06-11 10:28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규제→법상 제재 적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에 대한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리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의 전환을 독려하고, 대체 금리로 활용할 금리의 법상 효력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었다. 리보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2023-06-08 11:00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당연직은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2023-06-02 06:00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2023-06-02 05:00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보완조치 관련 서류 제출을 마감했다. 해당 조각투자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06-01 15:43
  •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와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21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2건에 대해...
    2023-05-30 13:49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해야…자기자본 100% 넘으면 감독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이다. 단, 증권사가 사실상의...
    2023-05-29 12:00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해당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자전거래나 이른바 파킹거래 등에 대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시작으로...
    2023-05-23 20:10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드물다. 더욱이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만큼 이들 기관장들의 메시지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양 지검장은 차기...
    2023-05-23 11:17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2023-05-23 09:22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검찰, 금융위와 합동조사 실시”“CFD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제도개선 신속히 보완하겠다”“부동산PF 사업장 단위별 상황 집중 모니터리…맞춤형 대응 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감독 행정으로 뒷받침 할 부분을 뼛속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5-22 15:27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어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금융시장·금융회사·부동산PF 리스크, 은행의 금융업 과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금융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등이 존재한다"며 "세계적 긴축 여파...
    2023-05-22 14:00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34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자리는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2023-05-19 09:30
  •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출석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2023-05-10 16:42
  • MZ세대 직접 만난다, 금융소비자 소통 강화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MZ세대 직접 만난다, 금융소비자 소통 강화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권에 쓴소리를 이어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MZ세대를 만나 소통에 나선다. 과거 금감원장들이 제재와 검사 등 한정된 역할에 그쳤던 반면, 이 원장은 금융권은 물론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일반인 및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FSS...
    2023-05-08 17:26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한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매도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했고,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 나머지 43건에 대한 제재...
    2023-05-01 13:45
  •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금융감독원은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서 담은 두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루보, 다단계회사 영업방식 접목…조사 중일 때도 시세조종 계속 시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루보사태다. 루보사태는...
    2023-05-01 09:38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2023-04-25 08:53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 원, 2021년 33억2000만 원, 지난해 123억5000만 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연간 전체 규모와...
    2023-04-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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