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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월 "러시아 대형 제조업체 2곳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USD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현재 니켈, 강철 등 원자재를 다루는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대금을...
    2024-08-16 17:18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까지 스카우트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정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디지털금융 전문가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익숙하지 않은 시기 화우가 7년 앞서 일찌감치 가상자산 소송 분쟁에...
    2024-08-16 06:00
  •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금융감독원에도 이와 비슷하게 금융부터 재계, 언론계 등 업권 동향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속 보고하는 금융상황분석팀이 존재한다. 정보분석팀이 68년 만에 분리된 것은 지난해 라덕연·영풍제지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태를 연이어 겪으면서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시장감시본부 기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사후적인 조치 외에도 예방 시스템을 더욱...
    2024-08-15 11:10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이어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2024-08-14 17:21
  •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고의 보고 누락 아냐"…1000억 대출 규모 의혹도 부인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고의 보고 누락 아냐"…1000억 대출 규모 의혹도 부인
    지난 1월 사후점검 과정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취급 건 인지금감원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고의 누락 아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2024-08-13 16:43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2023년에는 1782명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2024-08-13 15:10
  • [종합]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유출 놓고 카카오페이vs금감원 공방전
    [종합]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유출 놓고 카카오페이vs금감원 공방전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알리페이로 넘겨"카카오페이 "업무 위ㆍ수탁 관계…불법 아니다" 반발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최대 간편결제 업체이자 2대주주인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전달했다고...
    2024-08-13 14:13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가명정보를...
    2024-08-13 14:00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2024-08-13 10:04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23차례 걸쳐 454억 원을 대출했다. 이 중 350억 원(28건)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24-08-11 15:58
  •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실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앞서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게 면직 등 제재했다. 특히 신용평가와 여신 취급을 소홀히 한 우리은행 전 선릉금융센터장(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성과급 회수와 함께 면직 조처했다. 관련된 지점장에게도 감봉 조치했다. 지난 9일에는 부실여신을 취급한 관련 임직원을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2024-08-11 15:19
  • 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적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으며 이 중 350억 원(28건)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대출 중 269억 원(19건)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 측은 "일선 지점에서의 여신 취급은 시스템상...
    2024-08-11 13:02
  •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350억 원...
    2024-08-11 12:00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불공정행위 제재와 관련해 결정통지, 최종통지를 공개한다. 독일의 금융감독원(BaFin)도 시장남용규정(MAR)을 거이면 일부를 제외하고 모아서 공개한다. .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있지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2024-08-08 15:32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당장 정산대금 보호장치도 부재하고 이커머스 관리감독 주체도 모호하다. 티메프 입점업체 미정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공정위에 있지만 선불충전금 등의 문제는 금감원 관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사기적 행위"라며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이...
    2024-08-08 05:05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159개 업체가 등록된 PG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PG사가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강 국장은 "전금법상 금융회사인 PG사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2024-08-07 08:00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감독을 통한 사고예방 보다 사후제재에 집중했고 재발 방지책도 미미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년 전 티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 협약을 맺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의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셀러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나...
    2024-07-29 18:09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 사유 중...
    2024-07-26 08:11
  •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자들이...
    2024-07-23 13:32
  •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 계획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ELS...
    2024-07-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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